조화영 의원, 불신임안 효력 정지 소송 나서
조화영 의원, 불신임안 효력 정지 소송 나서
  • 김춘승 기자
  • 승인 2014.07.27 20:4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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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명 전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 고려”

 

의장 불신임안 가결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조화영 의원

조화영 의원은 25일 늦은 3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동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7명 시의원이 발의하여 가결된 의장 불신임안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시작 시각인 늦은 3시에 불신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불신임의결무효 소송 소장을 냈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명 전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 요건은 ▷‘직권남용’, 의장 선거 공략에 의장사무실과 관용차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의장실을 사용하고, 공무원에게 개인용자가용을 운전하게 함 ▷‘품위유지위반’, 공공건물 시민회관에 들어서 있는 마브카페에 의원의 신분으로 돈을 투자해서 배당금을 요청한 것과 공개석상에서 동료 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점 ▷‘책무 소홀’, 상임위 조정을 하지 못하면서 지역 행사에는 열심히 다닌 점, 세 가지이다.

조 의원은 불신임안 발의 요건은 “단지 본 의원을 시의장 직에서 해임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주장에 불과하다”며 “관용차와 의장실 사용 여부는 의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아니다. 직권남용을 불신임사유를 삼은 것은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카페 마브에 대해서는 “광명시법원에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5월 19일 본 위원과 청년 투자자 1인은 각각 구 모씨로부터 350만원을 70만원씩 5회에 걸쳐 반환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입찰은 가장 높은 낙찰가를 써낸 자가 낙찰을 받아가는 ‘일반경쟁입찰’이었다”며 “본 의원이 이사로 있는 NGO단체와 본인은 카페 입찰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7일 시의장에 선출된 후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동료 의원들이 의회 소집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결국 파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 의장은 “의장으로 불신임안 상정을 하지 않은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상정하지 않은 것이 불신임안 사유이기에 당일 늦은 3시 경에 서명하고 상정했다”고 반론했다. 조 의원은 “탈당은 고려하지 않는다. 의장단, 상임위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의장선거와 상임위 구성이 끝나면 의원 직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광명시 공무원노조 조태섭 지부장
질의 시간에 조태섭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조 의원에게 발언을 허락받고, “‘직권남용’에 대한 불신임안은 김익찬 의원 측이 과도하게 적용했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지부장은 “차후 상황을 보고, 노조에서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 지부장에게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지만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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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의시작 2014-07-30 05:10:54
공무원노조에서 오버하는구나...조직개편 보류한다고했던 저하영을 지지하는것인가요?

나시민 2014-07-28 11:33:30
이거 뭐여
노조가 왜 나서는 거여
공무원이여
뭐여
공무원노조가 넘 설치면 안되는데
공무원이나 열심히 애햐지
공무원사회에서 노조가 왜 필요한가
광명시민신문에서 이렇게 하니간 문제여

돈욕심금지가처분 2014-07-28 03:17:10
결국 갑.을 번갈아가면서 가처분 하면서 세월 보내겠구먼

근데 문제점은 이쪽은 한명이고 저쪽은 여러명이라는것..


가처분신청 대략경비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충분하지요..
취소 할수도있고... 가처분은 눈.귀.코에다 얼마든지 이름붙혀서 신청할수가..

아무래도 .1년후 어쩔수 없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의거
시민이 해결하여야 하는것같다...

과거 시의회 의원들처럼 무보수로 환원시키는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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