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광명지역에서 시정과 의정 모니터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이 8월12일 ‘소통과 견제 기능이 사라진 반족바리 광명시의회’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 선출 파행과정, 반쪽 자리 원 구성과 개원, 그리고 첫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담은 논평이다. 본지는 광명경실련 논평의 전문을 실어, 시민단체가 바라본 일련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하 논평 전문.

7월 한 달여간의 파행 끝에 광명시의회는 의장단 선거와 원구성을 끝냈지만 그 과정 속에 대화와 타협은 없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5인(새정치민주연합 3인, 새누리당 2인), 복지건설위원회 7인(새정치민주연합 4인, 새누리당3인)으로 배정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은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에 새누리당은 처음 제시한 6:6 상임위원회 구성이 무산되자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화영 의원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모든 의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혀 광명시의회가 ‘반쪽짜리 의회’로 지속될 것을 암시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번 제198회 임시회에서 광명시의회는 새누리당과 조화영 의원이 불출석함으로써 반쪽짜리 의회로 전락하였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이런 ‘반쪽짜리 의회’라는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광명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광명시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이번 회기 광명시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일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안건심의로 일관했다.

이번 회기 광명시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단순한 질문만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초선 의원들이 심했으며 재선의원들도 6대에서 이어지는 사업(행정)에 대한 이해도는 있었으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준비성은 부족하여 심도 깊은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광명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이 “과 신설 1개, 과 통합 1과, 과 소속 및 명칭변경 34과, 4개 팀 증가”의 내용으로 상정되었다. 광명경실련에서는 광명시가 민선6기 역점정책에 따른 이번 조직개편에서 안정성 및 개발가치성에 대해 검증이 되지 않은 ‘가학광산동굴 개발’을 역점에 두고 환경관련(환경관리과) 부서를 우선정책에서 멀리 떨어진 사업소에 둔 부분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공무원 1명이 기획예산과 업무까지 병행하는 상황임에도 시민참여형 부서도 신설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나마 교육청소년과를 평생교육사업소에 두어 교육관련 소통구조를 확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양기대 광명시장이 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환경과 시민참여형제도에 등한시 하는, 시대정신과 흐름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임을 생각할 때 광명시의회가 별다른 의견 없이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며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번 회기에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도 별다른 의견 없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인재육성재단(기존 애향장학회)은 대표가 광명시장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및 광명골프장운영을 주요업무로 하였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서 인재육성재단은 기존 사업 외에 청소년 시설 운영 및 관리, 교육 및 진로 지원, 기타 사업 등에 대한 지원구조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광명경실련은 인재육성재단이 민선5기 광명교육지원청 승인 불가로 설립되지 못 한 ‘광명교육문화재단’의 변형된 형태로 의심되며, 지금 준공이 된 광명시청소년수련관 그 위탁에 따른 양기대 광명시장의 보은인사가 우려된다. 또한 이번 인재육성재단 조례안 통과에 따라 광명시가 청소년 정책사업을 독점구조로 가져갈 경우 자발적으로 지역에 설립된 청소년 관련 단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결과 청소년정책과 교육에 대한 지속성, 다양성, 관리 등이 쇠퇴할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안건심의를 한 광명시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도 없이 안건심의 때 사업(행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단순한 질문만을 하였다. 인재육성재단 심의에 대해 광명시의원들은 최소한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 제시 정도는 했어야 한다.

둘째, 이번 회기에서 새누리당과 조화영 의원은 의원권리를 포기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통행과 일사천리로 시의회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광명시의회에서 소통과 시정견제 기능이 사라졌다.

광명시의회는 이번 제198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에서 총35건(조례안 25개, 동의안 8개, 일반안 2건) 중 27개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치행정위원회 미료(未了)안건 8개는 계류되었다. 새누리당과 조화영의원이 빠진 자치행정위원회는 정용연 위원장과 김기춘의원만이 출석하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질의응답 및 토론의 시간만을 가졌고, 복지건설위원회의 경우도 새누리당이 빠져 새정치민주연합 4명이 안건을 처리하였다.

광명경실련은 어떤 이유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불참한 새누리당과 조화영 의원의 행실에 대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광명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이양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행태라고 판단한다. 또한 광명경실련은 나상성 의장과 그를 뽑아준 6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만 참여한 이번 회기에 대해 시의회의 소통은 사라지고, 시정견제기능을 상실한 비정상적 광명시의회라고 판단하며 그 피해는 광명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본다.

이번 회기에서 평소보다 많은 35건의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없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약 311억 중 1억만이 삭감되었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광명경실련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7명의 시의원들이 의원 본연의 역할인 시정견제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심의를 철저하게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같은 당 소속 광명시장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지 염려스럽다.

또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광명시의회 사무국에서는 소송비용(착수금) 7백만원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소송비용 7백만원은 이번 의장단 자리다툼에 따른 법적대응 경비로 심화될 경우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대화와 타협이 살아 있는 의회라면 안 써도 될 시민의 혈세를 쓰겠다고 예산을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광명경실련은 이번 소송비용에 대해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예산감시의 역할 부여했음에도 그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시의원들이 오히려 예산낭비를 하는 웃기는 형태라고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가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회의 파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이번 파행의 핵심이며 현 의장이라는 그 중요성을 볼 때 나상성 의장이 시급히 소통과 견제가 살아있는 정상적인 광명시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나상성 의장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 한다면 의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의심과 함께 반쪽짜리 선거로 인한 ‘반쪽짜리 의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광명시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