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중·고등학생 과반수 이상이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율적인 강제 방식 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인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교육장치들이 학교 현장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한복)은 <경기교육종단연구>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상벌점제에 대한 인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경기교육종단연구(GEPS)는 경기도 내 초, 중, 고 학생들의 발달 상황을 매년 추적 조사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사이다.

분석 결과, 경기도 내 과반수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45.6%(1차년도) → 51.7%(2차년도) → 57.4%(3차년도)로 꾸준히 증가하여, 상벌점제가 도입 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체벌이 줄어들어 좋다’는 응답은 25.9%(1차년도) → 22.0%(2차년도) → 17.9%(3차년도)로 나타났다. 이는 상벌점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이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차이가 없다고 답하거나 체벌보다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5.8%(1차년도) → 68.9%(2차년도) → 72.2%(3차년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벌점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부정적 인식을 갖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센터장 강흥수)는 “본 조사는 상벌점제가 학생 생활지도 면에서 애초 기대한 만큼 실효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상벌점제를 폐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는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상벌점제의 폐지에 따른 대안적 생활지도 방법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