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7대 광명시의회 행태가 역대 의회 중 가장 최악이라며,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4대 의회의 추락을 보면서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고 우려를 표명한 과거가 있었는데, 10여년이 지나서 다시 같은 토론회가 열렸고, 참석자들은 과거보다 더욱 후퇴했다고 현 광명시의회를 혹평했다.

억대 도박으로 한 명의 시의원이 중도하차 했고, 또 다른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다른 5명의 시의원들이 도박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을 질타하는 시민단체들의 냉혹한 평가이다.

‘광명시의회 바로세우기 토론회’가 12월21일 오후3시 평생학습원 406호에서 진행됐다. 광명경실련,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MCA,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전교조 광명지회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 역할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시의회에 대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의회는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등의 내용으로 토론했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소 교수는 발제에서 집행부(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약한 것이 사실이고, 지방자치의 자율적 통치가 중앙에 예속돼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경우 의회 사무국 인사권이 없고, 보좌진이 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의결하더라도 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이 있어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7대 광명시의회에서 발생하는 의회 갈등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관찰이 되고 있다며, 의회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많을 경우는 오히려 갈등이 적은 반면 정당들 간에 의석수가 비슷할 경우, 특정 정당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개원초 의회 갈등이 발생되면 임기 내내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며, 이러한 의회 갈등이 발생되는 것은 특정정당의 이해가 합리적으로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 교수는 대의민주주의가 기능부전에 빠져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감독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미자 광명YMCA 등대 이사장은 "철산4동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고 싶다"며 "시의원은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머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과거에도 비슷한 토론회를 한 기억이 있다"며 "현 광명시의회는 갈 때까지 간 막장 의회 모습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은 공인으로서 엄격한 공인의 잣대, 윤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의원들 간에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 법적처분과 상관없이 응당한 대가를 엄격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봉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부상임대표는 "7대 의회는 역대 최악이다. 유권자 의식도 문제이지만 자질이 부족한 의원을 공천하는 현실이 문제이다. 지난 공천은 국회의원 사천 형태의 공천이었다. 이러한 공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가 떠들고 말 것이 아니라, 문제를 느끼는 시민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현수 전 시의원은 "지난 공천과정을 보면서 도박판, 술판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미 전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나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 공천 받고 당선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5,6대 의회에 비해 현 7대 의회가 의원 연수를 비공개로 바꾸더니 태국 가서 사고를 치는 등 의회 운영의 제도적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 지난 의회에서는 경쟁하면서도 때로는 협력하는 최소한의 파트너십이 작동했는데, 7대 의회는 ‘감정’에 의회 진행이 되고 있다. 시민은 없고 감정에 의해 결정이 되는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 "정당공천제는 당이라는 책임주체가 있는 것인데, 기존 정당들은 문제가 되는 의원을 출당 시키거나 잘못된 공천에 대해 공천권자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