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의원, '터무니없다' 시측 답변에 '적반하장' 재반론
김익찬의원, '터무니없다' 시측 답변에 '적반하장' 재반론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6.0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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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굴 개발 소요예산 공방, 김 의원 세부내역 공개..파악 방식 놓고 '설득력' 있을지.
김익찬 시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광명동굴 개발사업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 광명시측에서 ‘꿰어맞추기식의 터무니 없는 억측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에 대해, 재반론했다. 김 의원은 시의 입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자신이 광명동굴개발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1,041억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근거로서 광명동굴 관련부서의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이 광명동굴 관련 예산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광명동굴의 가치를 지나치게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하는 것에 해당되는 지도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이 요구했으나 받지 못한 예산의 세부내역들 있다. 본인이 산출한 세부내역들 중에서 다소 포괄적으로 포함된 금액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포함된 금액보다 자신이 자료를 받지 못한 금액이 더 클 수 있다"며, 본인이 밝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광명동굴개발 소요예산 내역이라고 밝힌 논리와 내역은 이렇다. 김 의원은 테마개발과 편성 예산은 동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파악했다. 이에 “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동굴예산을 산출했는지는 모르지만, 2013년 2차추경부터 2016년 본예산까지 테마개발과 예산은 총 약601억1천만 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테마개발과 전에는 공원녹지과가 2011년부터 2012년과 2013년 1차 추경까지 테마개발과 역할을 대신했고 광명동굴 관련예산은 82억7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이 둘을 합치면 694억원이다."라 주장했다.

테마개발과 예산은 통으로 묶어 포함했고, 공원녹지과 예산은 관련 예산을 파악해 합한 금액이다. 이어 광명동굴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소요된 도로과 예산이 117억7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광명동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화관광과 예산은 총 87억4천만원이라고 파악했다.

김 의원은 또 광명동굴 동측 코끼리차를 운영하는 쪽에 위치한 제3공용주차장 시설부지 조성에 소요된 115억원도 인근 거주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광명동굴을 이용하는 관광객 이용 용도로도 봐야 한다며 포함했다. 자원순환과 24억6천만원에 대해서도 광명동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라고 봐야 한다며 포함했다. 홍보실에서 광명동굴을 홍보하기 위한 직간접 예산으로 1억7천만원이 소요됐다고 파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추가로 파악이 되는 대로 광명동굴에 소요된 예산을 있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명시는 앞서 김 의원이 밝힌 예산에 대해 지난 5년간 동굴개발에 297억원을 사용했고, 이 중 시예산은 198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가 확보한 국·도비는 국비 27억, 도비 184억 등 모두 211억 원이며 이는 시 예산의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굴개발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를 두고 시와 김 의원 간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예산 파악 방식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놓고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자신의 공개와 주장이 시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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