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이익은 오래 가지 않는다.


지금 이 글은 ‘탄핵’이 가결된 다음날 쓴다. 대중의 정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격변의 시점이라, ‘글을 쓴 시일’부터 밝힌다. 지금의 말이 열흘이나 한 달 뒤에는 빗나간 말이 될 수도 있고, 선견지명의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13일)은 노무현당이 ‘별 것 아닌 구실로 탄핵당한 피해자(?)’로서 최대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때다. 지난번 ‘정당발언대’에 열린우리당 분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판하며 쓴 글을 방금 대충 읽었는데, 탄핵의 구실이 된 ‘선거법 위반’이 얼마나 허술한 논거인지 잘 말해주었다. 국민들도 대체로 현명하여서 “그 정도 갖고 탄핵에 나서다니,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져서, 그 반사이익으로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올라갔다고 한다. 우리 역시, “그 문제 갖고 탄핵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데에 기꺼이 동의한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약자(또는 패자)에 대한 동정심’을 잠깐 접고서 생각해 보자.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잘못이 없었는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언론의 대체적인 예측은 “설마 탄핵 강행까지야 가겠느냐?”는 거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꼭 탄핵을 해야 하는지...” 멈칫거렸다. 세상에,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다 선인(善人)이고, 위의 두 당 사람들은 다 악인(惡人)’이라고 감정적으로 단정짓지 않는 다음에야, 두 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줄 일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진실성’이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어디 탄핵할 테면 해보라’ ‘내 진퇴(재신임) 여부는 총선과 연계시킬 터이니, 내가 저지른 정치자금 비리나 다른 허물들이나 다 일단 덮어둬 달라’는 식의 기자회견 내용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개인 실명을 거론해 공박하는 바람에 그 당사자가 바로 제 목숨을 버리는 사건까지 일어나자 국민여론이 급속히 나빠졌던 것도 덮어둬서는 안될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탄핵, 밀어붙여도 되겠네”하는 빌미를 준 것이지. ‘그러므로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에서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묻는다. 노대통령은 약자/피억압자인가? 천만에! 다가올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약진하면 다시 막강한 승자가 된다. 탄핵 이전에도 약자였는가? 만만에! 자질구레한 티격태격 거리 몇 개를 놓고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게 시달림을 겪었는지 모르겠으나, 대다수 나랏일에서는 거대 야당들과 우애(友愛)가 정말 깊었다. 못 믿겠다면 사례를 들어주랴?

공산품 몇 개 팔아먹는 대가로 한국 농업을 거덜낼 한/칠레 무역협정(FTA)을 조인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한나라/민주당’ 간에 쌈박질, 멱살잡이는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다. 국회 앞에서는 농민들이 피눈물 흘리며 항의집회를 열고 있었는데도!

‘이라크 파병’에 열린우리당 의원 몇 사람, 반대하는 척 했는데, 다른 당에서도 ‘반대하는 척’한 의원은 있었다. 결국 ‘대통령 뜻에 따른다’며 예정된 각본에 따라, 다들 평화롭게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다. 올초, 이거, 왕창 항칠한 엉터리 수정개악안이 가결되었는데 ‘찰떡 공조’는 한나라/민주당 사이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다.

“비정규직을 왕창 늘려라. ‘파견 근로자’를 모든 직종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안(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이 지금 우리 사회에 던져져 있거니와, 놀라지 마시라. 이것은 그 웬수놈의 한나라당 거대공룡 야당이 발의한 게 아니라 현 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다. 김대중씨의 오래된 선전에 따라 “한나라당은 재벌편, (민주→평민→)‘새천년민주+열린우리당’은 서민편”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꽤 있을 터인데, 지난 대선에서 재벌 정몽준과 손 잡으려한 사람이 이회창씨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 않은가.

열린우리당 분들께서는 지금 ‘민주당’을 ‘웬수’처럼 대할 게다. 그러나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 몸’ 아니었던가. 같은 콩깍지에서 나온 두 콩알이 서로 ‘기니 짧으니’ ‘내가 옳으니, 니가 그르니’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느니, 으르렁아르릉 물어뜯는 지경이라, ‘김대중선생님의 정당’에 깊은 애정을 품었던 전라도 사람들이 최근 ‘어느 당을 편들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가슴앓이를 해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직시하고 있을까? 자기네를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 상상하는 행복’은 못 줄망정그들을 가슴 앓게 해서야 어디 쓰것는가. ‘어제의 동지’를 손가락질하며 “백성 여러분, 저들은 우리 국민(또는 전라도민)의 적이오!”하고 소리 높이는 셈인데, 그 민주당이 못할 짓을 벌인 것이야 사실이라 해도, 그렇다 하여 ‘어제의 동지’를 손가락질하? ?그 손이 당연히 ‘깨끗한 손’이 되는 것인가?

유념하시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은 너나없이 “총선 뒤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다시 합친다”고 예측해왔다. 당 간판은 다시 어떻게 뜯어고칠망정, 총선이 끝나면 의사당에서 서로 멱살잡이했던 두 당의 의원들 중에는 다시 ‘한솥밥 식구’가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리라. “우리가 언제 웬수로 지냈지? 난 나이가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응, 그때 그거? 그건 그저 의견 차이만 좀 벌어졌을 뿐이야...” 오리발 내밀기야 그들에게 식은 죽 먹기다.

아, 지금(13일) 우리는 ‘대통령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텔레비전에서는 ‘국정의 공백 어쩌구...’ 태산 같은 걱정을, 아니 걱정스런 태산 만큼의 잡담을 유명인사들이 나와서 떠들고 계시다. 허허, 그러나 신문 아래쪽 경제기사를 읽어보시라. 열린우리당 분(들)께서는 ‘대외신인도에 미칠 악영향 어쩌구’ 근심이 막심하시지만, “좀 지나면 별 영향 없을듯”하다는 예측 논평들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 어째서 그러냐? 20년전 같으면 ‘늑대가,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요란법석을 떨기도 했으련만? ‘국군의 통수권자’가 무너졌는데 왜 ‘데프콘 스리’던가, 그런 거, 국방부 장관은 발동하지 않을까? 어허, ‘대통령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였다는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 민주당쪽에서는 슬금슬금 ‘아예 대통령직을 없애자’고 ‘개헌론’을 들먹이고 있고!(퇴출 직전의 쫑? 퓔??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무대 뒤로 (당분간이나마) 물러갔는데 무어, 호들갑을 떨 일이냐?

회고해 본다. 노무현정권 1년, 되는 일이 무엇이었더냐? 아무 것도 없었다.(부안군민들의 간절한 바램도, 네이스반대 교사들의 바램도, 눈물겨운 삼보일배, 새만금을 지키려했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바램도, 파병반대 평화시민들의 꿈도...)

안 되는 일은 또 무엇이었더냐? 아무 것도 없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이’ 지나왔던 1년이었다. 정말로 간절하게 ‘개혁’을 바랐던 국민들에게는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던’ 1년이요, 그저 예전처럼 기득권을 누리며 살기를 바랐던 기득권층, 고급관료나 배부른 기업인들에게는 ‘안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었던’ 1년이었다.

아시는가? 아시는가? 노무현대통령 혼자서, 또는 김대중씨와 둘이서 ‘경제를 다 망쳤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박정희때부터 곪기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 터지고 악화되어 나타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태 악화에 노대통령도 한 몫 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지금은 어떤 세상인가? 2-30년전 호경기때 그런대로 일터는 구하고 밥술은 떴던 사람들이 지금은 일터를 잃고, 뒷골목 어디선가는 주린 배를 움켜쥔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다. 빈부격차가 날로 깊어졌을 뿐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헤아릴 수 없는 젊은이들이 ‘취업 걱정’에, 미래에 대한 불안에 제 가슴을 쥐어뜯고 있다. 그런데 현 정권에게는, 물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게도 이 심각한 민생 현실을 크게 혁신할 아무런 대안도 없다. 총선때가 다가오니까 ‘일자리 창출할게요. 믿어 주세요’ ! 공허한 말풍선만 날릴 뿐이다. 말다짐 아무리 해봐야 잘 먹히지 않으니까, 떠오르는 정치스타 정동영 의원께서는 노통 흉내내서 ‘민생투어’인가, 상인들 방문한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연기’나 벌이고...

엊그제 대통령은 민주노총 새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대통령 되기 전과)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현실을 알게 되었다, 어쩌구저쩌구, 그런 말이겠지. 대통령 되기 전에는 개혁적(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품었는데, 대통령 되어서 유능한 경제관료들한테 경제교육을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더 성숙해졌다? 나라경제 살리는 게 최고로 중요하다? 속이 뻔한 말씀은 거두시라. 상식이 비상식인 시대이다 보니, 대통령께서는 ‘부도덕한 말’을 아주 늠름하게 거침없이 터뜨리신다.

새빨간 말씀을 해부한다.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해양부 장관도 하셨고, 국회의원으로 오래 경륜을 쌓았었다. 유능한 경제관료들과 오래 토론해 왔다. 시골뜨기가 난생 처음 무서운 서울땅을 밟은 것처럼 그렇게 둘러대면 안된다. 경륜 쌓을 거, 다 쌓은 다음에 대통령선거에 나섰으니 “대통령 되기 전에는 잘 몰랐다”는 말을 그렇게 부끄럼없이 터뜨리면 안된다. 만일 그렇더라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허물이다.

그런데 그 말은 허물이 아니라 속임수다. “개혁적인 국민들의 표를 긁어 모아야 51%를 얻는다. 그러니까 개혁적인 공약들을 내걸어야 한다.”고 대선 전에 그는 생각했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그는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 생각이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면 그는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신념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내 양심상 도저히 실천할 수 없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므로, 그래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새로 바뀐 정치관에 따라, 달라진 정치운동을 벌일 터이고, 다음에는 ‘보수적인 공약’을 내걸고 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데 권력의 자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나 보다. ‘안면 몰수’하고 권좌에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난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은, 권좌에 오른 정치인이 내뱉을 말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직이 정지된 노무현씨에게 준엄하게 말한다. 당신은 약자도, 피해자도 아니다. 동정심으로 표를 구걸할 생각일랑 아예 거두라. 당신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원인을/빌미를 던진 당사자로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와 참회의 뜻을 다시 밝히라.(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과오는 당신이 따질 일이 아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직위해제자와 열린우리당에게 준엄하게 말한다. 그동안 당신들은 “누가 ‘덜’ 나쁜가”하는 입씨름으로 정치권을 휘저어 왔다. 전두환 군사독재가 하늘과 사람의 법도마저 짓밟던 때에는 그 입씨름도 얼마쯤의 쓸모가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밑에서 영화를 누리던 관료들 대부분이(김진표 등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와서도 여전히 중용된 마당에, ‘차선/차악’을 따지는 것은 정말로 가증스런 일이다. ‘차선/차악론’의 백미(白眉)는 “10분의 1을 넘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발언이었다. ‘내 계산에 따르면 넘지 않았습네’하는 발언은 부도덕의 극치다.

어쩌면 역사의 진보에 대해, 전두환 노태우보다 김대중 노무현씨가 더 ‘죄’를 지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 그래도 우리는 '덜’ 나쁜 사람”이라는 그 마술의 언어 하나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마구잡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신용불량자 양산 등등에 온통 ‘면죄부’를 받고 있으니 말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판결은 철저하게 ‘총선 결과’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한쪽엔 한나라당과 민주당, 다른 쪽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마치 불구대천의 웬수처럼 서로 아르릉대고 있지만, 그것은 ‘금뱃지 쟁탈전에서의 웬수’일뿐, 4.15대첩이 끝나고나면, 금뱃지를 잃고 별볼일 없어진 사람들이야 앙금을 안고 낙향하겠지만, 금뱃지를 거머쥔 의원들끼리는 다시 웃으며 만나리라. 낮에는 서로 반대편에서 으르릉대도, 밤에는 여의도앞 식당에서 우애롭게 술잔을 나누며.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두쪽 다, 국민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 무엇인가? 선거의 주된 토론의제에서 <‘실업자, 극빈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임금의 비정규직...’ 현실을 어찌 할 것이냐>는 막중한 의제를 슬그머니 탈색시켜버린 죄를! 노련한 기성 정치집단들은 드디어 성공했다. 무엇에? 국민들로 하여금 “총선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에만 관심이 쏠리게 하는 데에! ‘탄핵 가결’은 그래서 두쪽 다에게 ‘해볼 만한 장사’가 되었다!

수구 부패세력 청산은 긴급한 일이다. ‘탄핵 무효’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직스럽게 그 말만 떠드는 것은 똑같이 수구세력이요, 똑같이 심판받아야할 노무현정권을 ‘동정심’에서, ‘차선/차악론’의 마술에 현혹되어 다시 부활시키는 일이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을 쳤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한때 열린우리당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순전히 제 노력 덕분이 아니라 ‘반사이익’ 탓임을 망각하지 마라.

---지나간 역사를 망각하면 그 역사가 우리에게 복수한다. 끊어야할 ‘미련’에 여전히 매달려서는 미련스런 국민들로 남을 뿐이다. 한 사회가 나아가는 역사의 흐름에는 중요한 고비와 계기가 있게 마련이다. 1년같은 백년이 있는가 하면, 백년 같은 1년도 있다. ‘새로운 정치의 흐름’을 빚어내야할 때에 빚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1년같은 백년’의 세월을 또다시 보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는 민족사회 중에는 거의 미래를 품을 수 없을 만큼 무너져내린 사회도 있다.

----‘탄핵’ 정국이 시끄럽게 요동치던 바로 그때,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다 제 목숨을 끊은 어느 하청노동자를 위하여 울산의 노동자들은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었다.

정은교 민주노동당 광명지구당에 당비를 내는 사람

정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