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범죄 공소 시효 없이 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 권적 범죄의 경우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며 조만간 당론화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