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 추진...
전재희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전재희 의원과 국보법 우선 폐지 주장을 함께 하는 고진화 의원은 “인권탄압의 요소가 있는 조항 등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전면 개정의 입장이지만 넓게는 폐지 후 형법을 개정하는 것도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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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 추진...
전재희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전재희 의원과 국보법 우선 폐지 주장을 함께 하는 고진화 의원은 “인권탄압의 요소가 있는 조항 등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전면 개정의 입장이지만 넓게는 폐지 후 형법을 개정하는 것도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