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6천 24명 주민발의... 역사적인 의미

▲  철산상업지구에서 학교급식조레제정 청원을 위해 거리서명을 받고 있다.


시민과 학부모등을 중심으로 16만 6천 24명의 주민 발의로 지난 3월 31일 경기도에 제출된 ▲학교내에서의 직영급식 전환 ▲식 재료에 국산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전환 ▲영유아 보육시설(유치원, 놀이방 등)까지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9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은 현재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시.군 교육청을 통하여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은 시장. 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1/2을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추천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다. 

▲  3달간의 서명운동 결과 8,300명의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청구하였다.


광명시에서는 3달간의 서명운동 결과 지난 4월 2일(금) 오전 10시에 광명시청 시민과에 총 8,300명의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 청구를 하였다.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광명시 운동본부”에는 광명 경실련, 광명 만남의 집, 광명생활협동조합, 광명 YMCA생활협동조합, 민주노동당 광명시지구당, 하안주공아파트 5단지 자치부녀회, 전교조 광명지회, 경인운수 노조, 보건의료노조 광명성애병원지부 등 9개 시민, 사회, 노조등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양정현 광명경실련 사무처장은 “광명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급식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보고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여 광명시 급식조례가 보류되었다. 경기도 급식조례가 통과되면 광명시에서는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통해 운동본부에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며 이제 경기도 급식조례가 통과된 만큼 광명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운동본부에서는 ‘ 추석전에 운동본부 전체 대표자, 집행담당자 회의를 소집하여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민들에게 학교급식 조례제정의 경과를 설명하고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지역사회 여론을 환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위한 10월9일(화) 오후 7시에 공청회를 진행(가안)하기로 하였다.

광명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선식 위원장(광명4동)은 본사와의 통화에서 “지난 임시회에서는 도의회 통과가 안된 상황에서 보류되었지만 이제 통과된 만큼 이번 10월 임시회에서 ‘광명시 급식지원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있는 조미수 시의원은  “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 농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광명시 시민단체, 학교 학부모들의 노력과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4. 9. 15  정중한 기자 

정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