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공동대표 노신복, 조흥식)에서는 위탁업체 선정과정상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 ▲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위탁업체 선정의 건 ▲광명시 재활용자원 선별처리시설 위탁공고 관련 심사위원회 결정사항의 건 ▲광명중앙도서관/하안도서관 식당.매점 위탁업체 선정의 건 등 총 3건에 대한 세부 질의 내용과 광명시위탁업체선정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촉구하는 공개질의문을 10월 1일자로 백재현 시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광명경실련의 질의문 주요 내용을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위탁업체 선정의 건은 ▲체육시설 위탁업체로 선정된 <광명체육진흥협회>는 2003년 12월 26일자로 등록된 신설법인으로 이번 광명복지관 체육시설 수탁을 위해 급조된 업체이며 실지로 ‘광명체육진흥협회’는 위탁공고 핵심 기준인 “사업 실적”이 전무한 법인이라는 점 ▲또한 체육시설 법인으로서 운영경험이 없음으로 인한 경험미숙으로 인한 피해는 광명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넘어올 수 있다는 점 ▲ 최저점수제 등의 채점방식의 공정성 훼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체육시설 위탁업체에 한해 위탁업체 재공고를 하여 새로 등록 심사한 업체의 심사결과와 ‘광명체육진흥협회’ 기 심사결과를 비교하여 최종 결정할 것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공개 질의 하였다.
광명시 재활용자원 선별처리 시설에 대한 건은 공개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현 광명청소대행업체 7개사와 재활용 업체 등이 서로 “특정업체 봐주기”라며 분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지난 6월 23일 심사위원회 위탁 신청 자격 기준 결정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백재현 시장이 보고 받은 내용 공개와 조속한 위탁 공고를 통해 이 논란에 대한 의혹 해소를 촉구하였다.
광명중앙도서관(개관예정)과 하안도서관 식당.매점 운영 위탁업체 선정의 건은 ▲ 지금까지 위탁업체 신청 기준이 철저히 광명시 소재 기업으로 한정하던 광명시청에서 돌연 서울시와 경기도까지 신청 범위를 넓힌 것은 대기업 참여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는 광명시 위탁업체 신청 기준이 일관성없이 일정한 기업 등을 염두에 두고 운영된다는 반증이라는 점 ▲ 중소규모사업단위인 도서관 식당과 매점의 위탁업체 선정에 가장 큰 기준은 기업과 위탁액인데 위탁액 차이가 약 3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굳이 가장 낮은 위탁액을 제시한 대기업 “신세계푸드시스템”이 선정된 점 등을 지적하며 굳이 대기업이라는 틀 때문에 지역 소재의 튼실한 중소기업까지 죽여가면서 대기업 유치에 열을 올려야 했는지에 대한 백재현 시장의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은 공개질의문 전문이다.
1. 총괄 질의 사항
<1항> 2004년도에 기 공고된 광명시 위탁업체 신청 자격 기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광명시로 한정을 하던지 아니면 광역단위인 경기도와 서울까지 범위를 늘리던지 일정한 기준을 마련 후 예외 조항을 둬야 함에도 위탁 건별로 일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 놓고서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차후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항>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 참여를 명문화 함으로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에 광명시위탁사무관련 조례상의 시장 추천 인사 중 “시민단체 추천 위원 위촉”을 명문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부의할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광명에는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활동 중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세부 질의 사항
<1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위탁업체 선정의 건
○ 체육시설 위탁업체로 선정된 ‘광명체육진흥협회’는 2003년 12월 26일자로 등록된 신설법인으로 이번 광명복지관 체육시설 수탁을 위해 급조된 업체입니다. 실지로 ‘광명체육진흥협회’는 위탁공고 핵심 기준인 “사업 실적”이 전무한 법인입니다. 또한 체육시설 법인으로서 운영경험이 없음으로 인한 경험미숙으로 인한 피해는 광명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저점수제 등의 채점방식을 통해 위 업체가 선정되는데 일조한 것은 명백한 공정성 훼손행위입니다.
이에 체육시설 위탁업체에 한해 위탁업체 재공고를 하여 새로 등록 심사한 업체의 심사결과와 ‘광명체육진흥협회’ 기 심사결과를 비교하여 최종 결정할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항> 광명시 재활용자원 선별처리시설 위탁업체 위탁공고를 위한 심사위원회 결정의 건
○ 지난 6월 23일 심사위원회에서 위탁 신청 자격 기준을 정할 때 ▲1안 :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한함 ▲2안 :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 재활용 수집운반 업체에 한함, 이라는 2가지 안이 상정되어서 1안으로 9명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의사봉 침으로 최종 채택되었으며 회의가 종결되었고 회의수당까지 지급되어 해산되고 난 이후 30여분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재소집되어 <번안동의> 절차를 거쳐 2안으로 재수정 의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공개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현 광명청소대행업체 7개사와 재활용 업체 등이 서로 “특정업체 봐주기”라며 분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이 받은 정확한 보고 내용를 밝혀주시고 조속한 위탁 공고를 통해 이 논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항> 광명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식당·매점 위탁업체 선정의 건
○ 지난 9월 1일자로 광명중앙도서관(개관예정)과 하안도서관 식당.매점 운영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위탁업체 신청 기준이 철저히 광명시 소재 기업으로 한정하던 광명시청에서 돌연 서울시와 경기도까지 신청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대기업 참여를 위한 방안이었다는 것이며 이는 광명시 위탁업체 신청 기준이 일관성없이 일정한 기업등을 염두에 두고 운영된다는 반증입니다.
둘째는, 중소규모사업단위인 도서관 식당과 매점의 위탁업체 선정에 가장 큰 기준은 기업과 위탁액이 되는 것은 광명시의 일반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위탁액 차이가 약 3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굳이 가장 낮은 위탁액을 제시한 대기업 “신세계푸드시스템”이 선정된 것입니다. 또한 신세계등은 도서관 식당.매점 운영은 전무한 대기업입니다.
굳이 대기업이라는 틀 때문에 지역 소재의 튼실한 중소기업까지 죽여가면서 대기업 유치에 열을 올려야 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1일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노신복 조흥식
2004. 9. 30 허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