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서비스의 영역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의료시장 개방, 영리병원 설립 허용 및 민간보험도입 확대 등의 사회보장정책 변화와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방안이 검토되면서 공적보험의 핵심인 건강보험 급여보장성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보험급여 수준이다. 즉 진료를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율이 OECD 선진국의 표준에 비해 훨씬 높다는 데 있다. IMF 재정위기 이후 환자의 본인부담율 변화 추세를 보면, 2001년에 34.5%였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37.3%, 2003년에는 41.2%, 2004년에는 43.6%까지 증가, 지난 3년간 본인부담율이 무려 9.1%(본인부담 금액기준 26.4%)나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정위기(IMF) 이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급여항목이 많고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하여 의료보장의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개선방안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보험은 사회적 비용이 공적보험 보다 막대하고 공적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공적보험 체계를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저부담 저급여를 개선하고 적정급여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은 현재의 수준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급여 확대의 우선 순위에 따라 비급여항목의 축소, 고액 ·중증질환 및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치과와 한방진료의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참여정부가 약속한 최소 70%수준까지의 급여보장성 확충을 달성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사회보장제도가 되었으면 한다.
2005. 6. 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행정지원팀장 김윤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