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의장 문해석)는 7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2개 상임위에서 벌였다. 2일차인 4일(월) 자치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산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등 4개 부처를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환경국 산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민간협력과 등 3개 부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였다.
○ 자치행정위원회
1>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KRCnet에 대한 감사결과를 둘러싼 시의원들의 집중질의가 이어졌다.
이준희 의원(광명1동)은 “감사원 결과를 그냥 숙지하고 말것인가? 시 자체에서 재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원 결과만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문제있는 태도이다. 손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즉각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희석 감사담당관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이므로 추가로 감사하지 않았다. 다만 대표이사가 회사공금을 대여한 사실과 법인과 무관한 사업으로 손실을 초래한 것은 확인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공무원노조 징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상대 의원(하안2동)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으로 인한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이후 또다른 절차가 있는가? 광명시에서 조금 유연성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말했다.
양희석 감사담당관은 “전공노의 경우 전국적 사안이라 시에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부실공사 등 각종 부실공사에 대한 박상대, 조미수 의원 등의 계속되는 질의에 양의석 감사담당관은 “일을 하다보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등의 답변으로 명쾌한 답을 회피하였다.
2> 행정지원과
조미수 의원(철산3동)은 “직장어린이집(시청내 공무원자녀 대상 어린이집)이 연간 2억5천인데 비해 시립어린이집은 연간 1억 2천만원이다. 직장 어린이집 지원액이 광명시 관내 시립어린이집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 아닌가”고 말했다.
이에 강용덕 과장은 “조정을 해보겠다”고 짧게 말했다.
이춘기 의원(철산2동)은 “시민대상 수상이후 1년-2년안에 범법행위시 시민대상을 박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강용덕 과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3> 기획예산과
이준희 의원(광명1동)은 “가학산 폐광산 생태공원 조성 계획”이 확실히 진행되는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장년춘 과장은 “그린벨트 해제가 아직 안됐다. 금년 12월에 해제 될것으로 예측되며 아직 구체적 사업 계획은 세울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상대 의원이 “폐광산이 오염되고 있다며 오염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담당 과장은 “ 새우젓 담그는 것 때문에 오염된다”고 답변했다.
4> 문화공보과
조미수 의원은 시립합창단에 대해 “단원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문제있는 것 아닌가 ”시립“이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남헌 과장은 “객원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문제 있다고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1> 사회복지과
2> 가정복지과
유창시 의원(광명6동)은 ‘가정 폭력 상담소’는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성 폭력 상담소’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정부 지원 안되더라도 시에서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인혁 과장은 “도 지정이 하나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며 예산 배정은 더 이상 안된다”고 답변했다.
3> 민간협력과
나상성 의원은 민간단체 지원금액이 계속 증액되고 있다. 해마다 증액만 되고 정산이 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해 통탄한다며 새마을 운동본부 지원금과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예산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원재석 과장은 “새마을 개관 기념 체육행사에 8백만원을 증액한 것일뿐 작년과 동일하며 바르게살기운동본부의 경우는 인건비에 대한 자부담이 2,200만원이 되어서 5,100만원을 지원한 것 뿐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지원은 “정산서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 감사때는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2005. 7. 4/ 허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