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을 거듭한 광명시의회 제120회 정례회의 종료.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 반대 결의안을 읽고있는 최남석 운영위원장 © 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의장 문해석)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안 심사결과서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그리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 반대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20여일간의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의장,부의장 나눠먹기를 둘러싼 시의원들간의 추악한 논쟁 지속!
이승호 의원(하안1동)은 오전 10시 33분경 본회의 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자리 나눠먹기 라는 비판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 하지만 의장, 부의장의 책임도 크다”며 “지난 후반기 원 구성(2004년)당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출시 이승호 의원과 이준희 부의장이 합의하에 2005년 6월 . 24일자로 사직서를 쓰겠다고 하여 여/야(열린우리당/한나라당) 합의를 해 준 것이다”고 폭로하였다.
이승호 의원은 계속 말을 이으며 “나중에 사석에서는 (이승호 의원에게 이준희 의원이)형님! 하면서 6월 20일경에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고서 이 자리에 아직도 앉아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 할 것이다”고 거듭 말했다.
순간 본회의장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였다.
조미수 의원 “무슨 부끄럽게 그런 이야기를 나와서 하느냐 그만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상성 의원은 “차라리 깨끗하게 밝히고 말지”라고 말했다.
이에 문해석 의장이 장내를 정리하며 폐회 선언을 하기 앞서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면서 폐회를 선언하고 본회의를 마쳤다.
시민단체 “고양이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며 격분, 나눠먹기 합의에 참여한 시의원 11명과 주동자에 대한 불신임 운동 전개할 것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광명시민협’) 이승봉 운영위원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장 난동에 이어 오늘 또 다시 자리나눠 먹기를 합의하였다고 뻔뻔스럽게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모습은 저들이 더 이상 시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의 소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봉 광명시민협 운영위원장은 “이승호 의원이 언급한 여, 야 합의를 할 당시 참여한 11명 연관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당시 밀실야합을 통해 자리 나눠먹기를 합의한 내용을 즉각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의원들 스스로가 자진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승봉 운영위원장은 “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시민 행동을 조직화하여 불신임 서명운동을 연내에 진행 할 것이며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올해 안에 <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 또한 강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 제120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모습 © 광명시의회
행정 사무감사의 문제점(불용액 최소화 등)이 반복되는 악순환 지속!
이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영현)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시기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증액, 설계의 부적절함이 지적되었고, 불용액을 최소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재발방지 촉구를 요구하였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선식)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통해 ▶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 ▶ 일부 과장들의 업무 숙지 미흡 등을 지적하며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명시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벌이지만 지적 사항 및 주의 촉구 사항 중 불용액(충분한 검토없이 일단 높게 책정하여서 결국 남은 예산) 최소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사항으로 올해에도 지적만 할뿐 분명한 대책 마련이나 재발방지 장치 마련 등에는 실패하였다.
2005. 7. 20/ 허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