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폴 중·경전철 노선. 중전철은 우리가 아는 지하철과 같은 개념이며, 경전철은 1량이 운영하는 소형으로 지하철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광명시의회는 ‘해외 경전철 사례 및 운영 사례를 비교 견학하고 우수한 사례를 파악하여 우리시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며 지난 9월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시의원 10명, 광명시 공무원 9명, 지방일간지 기자 3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해외견학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해외견학을 둘러싼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속에서 강행된 이번 해외견학은 ▶견학지역의 타당성 미흡 ▶5박 6일 일정 내용에 따른 외유성 시비 ▶인원의 과다 및 인원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 ▶예정에 없던, 정확히 시민단체를 속이고 사업시행자 측 인원 동행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가장 우선 지적되는 사항은,  비교견학이라는 취지 내용에 걸맞는 프로그램이었는가는 점이다.  

▲ 파란색 원안이 경전철이다.대부분이 우리나라 지하철 개념의 중전철 운영을 80%이상 하고 있음이 나타났고 우리나라경우의 신도시 지역(싱가폴 북부)에 경전철 노선이 시행 된 것을 알 수 있다. 경전철은 지선개념의 연계교통망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싱가폴, 말레이시아 라는 본래 일정은 실지로 싱가폴 에서만 경전철 견학을 하였고 말레이시아 일정은 깜풍사원, 회교사원 등의 외유 일정이었다. 5박 6일동안 길게 일정을 잡을 필요성에 의문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경전철 견학을 하였다고 하는 10일(토)과 12일(월), 13일(화)의 세부 일정이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명시가 도입할려는 ‘일본 미쯔비시社’ 차량이 운행된다는 점을 제외하곤 건설 환경이 전혀 다른 ‘싱가폴’을 견학지로 선정하여 타당성 미흡에 대한 비판! 

▲ 싱가폴에서 운행 중인 미쓰비시 차량. 무인으로 운영되는 역사의 스크린 도어 앞에서 해외견학단이 승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 차량이 광명시에 접목코자 하는 차량이다. 현재 싱가폴은 1량 1편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명시가 이번 견학지로 ‘싱가폴’ 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광명시에 도입할려는 차량이 상업운전을 하고 있는 곳이 ‘싱가폴’ 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광명시 경전철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본질적인 비교견학으로는 미흡하다. 

광명시는 4계절이 뚜렷하지만 싱가폴은 여름날씨에 습기찬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 건설 환경 자체나 차량의 시스템 차이가 크다. 싱가폴 보다는 차량 시스템이 조금 뒤쳐졌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중에서 유일한 고무차륜이 운행되는 일본 동경이 기후조건이나 건설환경(민간자본 전철 운행 등)등이 유사한 곳으로 파악되었음에도 동경에 대한 비교 견학은 시행되지 않았다. 

광명시가 도입할려는 경전철은 고무차륜을 바퀴로 사용한다. 싱가폴은 1년내내 더워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처럼 4계절, 특히 눈/비가 오는 날씨는 고무차륜에 적절치 못한 환경이다. 기술적으로 눈,비에 약한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싱가폴은 그래서 적절한 견학지가 아니다. 

실례로 일본의 경우 동경시내 1군데를 제외하곤 대부분 경전철이 철제차륜을 쓴다. 날씨로 인한 고장과 안전위험 방지를 위해서이다.

운행상의 여건또한 엄청난 차이가 난다. 광명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은 국가가 건설해 주는 것도 아니며 재정 적자 발생시 국가는 한푼도 주지 않고 광명시가 전액 부담한다. 싱가폴의 경우는 건설도 국가가 적자 보전도 국가가 해주고 있다. 싱가폴의 경우는 버스, 지하철, 경전철 등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국가통제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였지만 한국이나 광명은 전혀 다른 구조이다.

▲ 아파트와 근접해서 경전철이 지나가고 있다. 아파트와 10M 거리 미만이다. 광명시의 경우 이처럼 고가 건축물을 세운 이후 경전철을 이용할 경우 미관상의 문제와 각종 민원에 시달릴 소지가 크다. 소음은 크게 걱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이번에 견학을 다녀온 싱가폴의 셍깡라인과 푼골라인의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싱가폴이라는 도시국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지하철과 경전철, 버스 를 통합하여 교통시스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한 경우이다. 우리나라처럼 경험도 내용도 미약한 경우가 아니다.

광명시는 인구수 33만의 소규모 도시이며 도시 면적이 38.50km2 이다. 싱가폴은 도시형국가로 인구수 423만여명(2003년 기준)으로 국제금융도시이며 도시면적은 685.4km2 이다.

이러한 점등으로 인해 일부 시의원 등은 이번 경전철 해외견학에 반대하고 불참한 것이다.

인원의 과다 및 구성 적정성에 대한 비판

이번 해외견학은 전액 시민혈세로 갔다 왔다. 전체 예산 규모는 3천5백만원이며 공무원 외유비는 별도로 행정지원과에 책정된 1300만원이었는데 3천5백만원중 이번에 약 2천여만원을 소비하고 왔다. 공무원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다.

1인당 약 140여만원(부의장의 경우 150여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외견학을 애초에 반대했던 모 시의원은 “굳이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는가. 업무 담당 상임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인데 상임위에서 부결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50% 살려준 사안이다. 해당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 등 최소한의 규모가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으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된 비판 내용은 “인원의 과다에, 시민혈세로 견학가는 일정에 지방일간지 기자가 3명이나 공짜로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갈지는 몰랐다. 우리도 놀랐다. 기자단은 관례상으로 1명씩은 데려가던 사안으로 이번에는 기자단친목모임에서 3명을 요청하여 가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의 동행에 대한 비판!

이번 해외견학출발당시 광명시 담당부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 시행자(고려개발컨소시엄)의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예산으로 가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보고 올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업시행자측의 최 모 부장이 동행하여 차량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이승봉 운영위원장은 “애초부터 경전철 사업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같이 간다고 하지 왜 쉬쉬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러니 광명시가 밀실행정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며 이번 해외견학이 비교조사의 의미보다는 경전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한 광명시측의 시의원들을 상대로한 사전 정지작업 일환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해외견학의 본래 취지는 '견학과 외유'의 인상이 강하다. 해외 견학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해외 조사단"의 개념으로 내용을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접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2005. 9. 28/ 허정규 기자

허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