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광명시장 현대화사업이 경기도 사업인가 내용상의 상인조합(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조합)측의 자부담금 5억9천여만원 확보가 않되면서 난항을 겪다가 최근 상인조합 자부담금을 광명시가 끌어안겠다는 결단(?)을 내려 현대화 사업이 재개되었지만 타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와 민원인들의 버티기 작전에 광명시가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애초 계획에 없던 상인조합측 자부담금의 미해결, 사업권을 요구하는 상인조합!
광명시장 현대화 사업은 ‘아케이드(5,123m2), 도로포장(52a), 상하수도(993m), 통합콜센터, 통합로고 CI작업’을 위해 51억7천여만원의 총사업비를 국비 23억4천여만원/도비 11억1천여만원/시비 11억1천여만원/상인조합 자부담금 5억9천여만원 등의 예산 부담을 골자로 한 사업추진 내역으로 경기도에 신청하여 사업 인가를 득한바 있다.
이에 상인조합 부담분을 제외한 국,도비 약 35억원을 올해초 확보하였지만 상인조합측이 자부담금 5억 9천여만원에 대해 “상인조합측 부담분을 광명시가 부담 할 것”을 요구하며 버텼고 결국 현대화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본지 6월 23일자 기사 참조>
광명시 또한 경기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계획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상인조합측의 자부담 약속 이행을 계속 촉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올해안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국가 보조금 규정에 의거 기 확보된 국.도비 34억5천9백여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시기적 상황에 닥치게 되었고, 중소기업청의 2005년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지원 조건이 변경(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공공적 성격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60%, 지방비 40% 작용 시행)되자 광명시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이과정에서 상인조합은 광명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약 51억원에 달하는 전체 공사비를 상인조합측이 수행하고 싶다는 것으로 공사 진행과정상에서 또다른 불씨를 낳을수 있는 사안이므로 광명시는 이것도 거부하였다.
51억원에 달하는 시민혈세로 진행되는 사업권을 달라는 상인조합의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광명시는 국,도비를 반납하면 다시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5억8천4백여만원의 예산 확보를 광명시의회에 신청하면서 광명시가 상인조합측의 자부담금을 끌어안기로 결정하였다.
광명시 관계자는 “원래 계획상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나중에 간판설치비용 약 6억원은 상인들이 자부담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타 재래시장과의 형평성 논란과 민원집단의 힘에 광명시가 굴복한 것 같은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긴것은 아닌지 냉철히 돌아봐야...?
그러나 원래 사업 계획상에 각 사업 내역별 상인조합측 자부담금 5억9천여만원이 책정되었지만 결국 광명시가 부담하게 된 것이며 사례로 새마을 시장의 경우도 상인조합측이 자부담금을 부담하면서 아케이드 공사가 진행되었고, 당연히 간판설치비용은 상인들이 각자 부담하였다.
타 재래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인 것이다. 또한 향후 다른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추진시에 이번 결정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어 더욱 문제이다.
또한 상인조합측의 애초의 사업 계획을 알면서도 경기도 사업인가를 득할때와는 사업승인 이후 줄기차게 광명시에서 상인조합측에 배당된 자부담금을 책임져달라고 주장할뿐 타 시장의 경우처럼 상인 회의 등을 거쳐 자부담금을 확보할려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과정에 상인조합측은 시장 선거가 다가오면 결국 손 들어주지 않겠냐는 의도을 수시로 드러내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시장면담을 통해 모든 것을 풀겠다는 식의 접근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등 좋은 의도로 시작된 사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재래시장이 현대화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찬성할 일이다. 그러나 광명시 예산은 광명시민의 혈세이다. 혈세를 집행할때는 분명한 과정과 원칙이 있어야 함에도 이번 광명시장의 보조금 지급 결정은 조금 씁씁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광명시의회가 최종 예산 승인을 해줘야 하는 만큼 광명시의회 의원들에게 마지막 기대를 해본다.
2005. 10. 27/ 허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