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의회 음식물특위 회의 모습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15년째, 제4대 의회도 이달 30일로 임기 만료가 된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우리의 지방행정을 보다 민주화 시켰고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한편으로 시의회 의장단 나눠먹기등 시민의 대표로서 해서는 안될 일들도 있었다. 지병으로 의정활동을 거의하지 못한 의원도 있었고 일부 불성실한 의정활동 등으로 오점을 남긴 의원도 있었다.
광명시는 2004년 4월 1일 꿈의 육상교통으로 불리는 고속철도 광명역이 개통되고 같은 해 11월 26일 광명역세권택지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지역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KTX 즉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사업, 소하택지개발사업, 철산사성마을주택재개발사업,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대단위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년 안에 광명시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4대 광명시의회의 의정활동을 결산해 본다.
광명시는 행정동은 18개동이나 지방의원선거는 광명7동과 학온동이 합쳐져 1개 선거구로 되어 제4대 광명시의회는 17개 선거구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17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임기 4년간 총312일 개원했으며 안건은 463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안이 25건으로 5.4%, 조례안이 170건으로 36.7%, 그리고 기타 안건이 264건으로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적인 것은 「광명역정상화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는 ‘세계적인 주요 교통수단이 될 KTX 광명역이 개통 된지 1년간 약 4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광명역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의 여론이 일부에서 일자, 광명역을 조기에 정상화 시켜나가고 광명시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가꾸어 광명시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활동하기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광명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등지원에관한조례」는 ‘광명시 하안동 소재 하안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안등 전기요금에 한정된 지원을 확대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를 덜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눈길을 끌었다.
제4대 광명시의회는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당면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여 진다.
57억원이 투입되어 2005년 8월 20일 준공 예정이었던 환경사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12월 현재까지 정상가동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기위해 2005년 11월 2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부서‧설계사‧시공사‧감리사에 대한 의견청취, 현장조사, 관련자 증언, 대질심문 등을 통하여 음식물처리시설 공사 전반이 부실과 문제투성이라는 결론을 내고 집행부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집행부에서의 사업성예산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 하고자 ‘10억원이상 투자사업 특별위원회’(이하 ‘투자사업특위’)를 구성해 활동을 하기도 했다.
투자사업특위는 시설공사, 위탁업무, 용역, 보조사업 등 128건에 대한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구하고 2005년 3월14일 부터 3월 25일까지 일정별로 의원들이 진지한 자세로 자료조사와 검토에 임하였다.
청소용역업체사업장, 광명시자원회수시설, 광명시분뇨및음식쓰레기처리시설, 옥길로확‧포장공사현장, 어린이집 등 당시 준공되거나 추진 중인 대형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실태를 살피는 등 2005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4개월간 활동을 벌여 이번 투자사업특위를 계기로 앞으로 각종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히 심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명시의회는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광명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데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고속철도광명역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광명역특위’)를 구성해 의회의 역량을 집중했다. 광명역특위는 고속철영등포역정차반대에 의견을 같이하는 광명역 인근 7개시(광명‧안양‧안산‧시흥‧군포‧의왕‧과천)의 100만 시민 서명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광명역특위는 2005년 2월 18일 11시 고속철광명역정상화7개시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옆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속철영등포역정차반대와 광명역의출발역환원”등을 주장하며 7개 지역시민 85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청와대에 접수했으며 정부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등 2005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4개월간의 활동으로 광명역을 활성화 시켜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또한 광명시의회는 한국철도공사 이철사장이 2005년 9월 12일 “고속철도 광명역의 적자를 이유로 연계 수송체계 등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광명역 활용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한데 대해 이를 “광명역사태”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하며 성명서발표, 항의방문, 건교부장관면담, 플래카드게첨 등 강력히 대응해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영등포역정차는 검토된 바 없고 광명역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4대 광명시의회는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다.
광명시의회는 의회기능 활성화와 효율성의 극대화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원 Work-Shop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당면사업에 대한연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대비해 토론회도 가졌다. 또한 경기중부권 9개시의회 상호간 정보교환 및 현안사항 협의로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중부권 9개시를 비롯해 고흥군의회와
합동세미나를 가지고 양 도시간의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2002년 이후 제4대 의회 임기중 8회에 걸친 워크샾과 세미나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광명시의회는 집행부의 주요시책에 대한 각종 토론회도 활발히 참여했는데 지난해 2020년광명시도시기본계획공청회에는 박영현의원이, 주요시책토론회에는 광명역세권개발분야에 박상대의원이, 경전철사업분야에 김선식의원이, 음반밸리조성사업분야에 조미수 의원이, 경전철사업시민공청회에는 김선식의원이 각각 연구자료를 발표하여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제4대 광명시의회도 이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은 시정 질문으로 시의행정을 감시하고 질타하는 등 생산성 있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박영현 의원은 “신축된 광명중앙도서관, 광명문화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일부시설 등의 문제점”에 대해,
조미수 의원은 “음악밸리의 재용역, 시립어린이집과 근무교사,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 등의 문제점”에 관해 시정 질문을 하였다.
박상대 의원은 “음악밸리추진위원구성, 안터저수지생태학습장조성사업, 녹색광명만들기, 청소년 정책 등”에 대해,
나상성 의원은 “KRC-NET, 교육경비보조, 결식아동,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의 문제점과 성인오락실의 허가에 관해질문하였다.
임종금 의원은 “실내체육관에서 광명돔 경륜장으로 터널공사, 서울연립대책, 광명5동의 버스노선조정 등”에 관해,
최남석 의원은 “아파트형 시범공단의 건축물안전과 어려움, 소하 택지 개발시 민원해결방안, 사회복지체계일원화 시스템과 홍보 등”에 대해시정질문을 하였다.
최낙균 의원은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과 방향,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 음악밸리와 경전철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에 대해,
최호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소송사건 감소 방안과 2005년 증가사유, 청소년수련장건립추진일정 및 계획, 장사시설건립 등”에 관해질문하였다.
이승호 의원은 “등산로, 개발제한구역단속, 공영버스주차장폐기물처리와 노점상, 인도펜스, 우성아파트주유소허가, 철산하안재건축단지 분담금, 축제의통폐합”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이와 같이 제4대의회 임기 4년간 연 46명의 의원이 134건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 질문으로 집행부측의 시정을 살피기도 했다.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의 다양한 행정제도의 변화와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제4대 광명시의회 연수 및 교류활동도 활발하게 전개 했다.
서명동의원과 이승호 의원, 김공열 전문위원은 지난해 의회제도 연구를 위해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4대 의회는 임기중 6회에 걸쳐 21명의 의원이 14개국을 방문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또한, 국제교류로는 광명시의회와 우호협력증진을 위해 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흑룡강성목단강시인민대표회의 관계자 7명이 지난해 양국도시 의회간 상호협조 및 친선교류를 위해 광명시의회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광명시종합민원실‧관내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광명실내체육관‧기아자동차 등을 견학하였다. 귀국 후에는 목단강시인민대표회의가 광명시의회 의원과 기업체 등 여러 방면의 인사를 초청함에 따라 목단강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광명시의회는 중국 목단강시 및 조장시와 6회에 걸친 교류로 양 도시간의 우의를 돈독히 했다.
국내교류로는 타시군과의 의정 정보교환과 우수시설의 현장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체험하고자 7회에 걸친 비교견학을 통해 25개 도시를 방문하는 등 국내외의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