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3기, 본선진출인가? 16강은 넘었나? 4기에 본선은 넘을까?
민선 2·3기, 본선진출인가? 16강은 넘었나? 4기에 본선은 넘을까?
  • 강찬호 기자
  • 승인 2006.06.28 11:2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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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민선 4기를 앞두고 있다. 1998년 7월 1일 취임 이래 그동안 민선 2기, 3기를 맡아 광명시정을 책임졌던 백재현 광명시장은 그 동안의 시정성과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한 보도자료를 냈다. 
백 시장은 이 자료를 통해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의 기틀을 조성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음악밸리 사업추진과 평생학습도시사업 추진, 광명시와 구로구의 환경시설 빅딜 추진, 구로·금천 지역과의 택시구역 통합 추진, 보건소 이전과 노인요양시설 설치, 숭실대 대학 유치 양해각서 체결, 광명동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및 중앙도서관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백 시장은 광명조명타운 건립, 광명상공회의소 개소, 취업정보센터 구축,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자원봉사센터 설치,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전국최대의 종합민원실 신축개관과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광명제1근린공원과 철망산 근린공원 조성, 도덕산·구름산·서독산·가학산 일원의 등산로변 숲가꾸기, 소하배수 펌프장 건설, 하안동 일원 배수시설증설, 광명동 일원 내수배제시설증설 등의 사업을 실행하였다고 자체 평가를 했다. 

8년간의 민선 2,3기의 시정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 간략하게 돌아봤다. 

광명역 역세권 개발 기틀 조성, 환경시설 빅딜, 평생학습추진 긍정적 자평.

광명시는 지난 ‘98년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평생학습 기반시설로 평생학습원을 개원하고 성공회대에 위탁을 주어 운영했다. 광명동 지역 중앙도서관 조성과 함께 행정조직으로 평생학습소를 설치하여 평생학습지원 시스템을 강화했다. 지난 2005년도에는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광명시에서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선언과 함께,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광명시의 인지도를 높였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광명시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도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평생학습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로서 평가되고 있다.

또 대학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역세권 개발구역 음악밸리부지에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를 유치하는 양해각서(MOU)를 임기 중에 체결함으로서, 대학 유치에 대한 일정 성과를 낸 것 역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명문화원사를 건립하고, 문화의집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해감으로서, 지역문화기반을 강화한 것 역시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뚜렷한 특색  없이 오리문화제, 구름산예술제, 평생학습축제, 음악밸리축제 등 지역축제를 확대해가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 올해 오리문화제와 평생학습축제를 통합하는 시도를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축제의 문제를 모색함으로서 지역축제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문제는 남는 과제가 되었다.

지역문화기반 조성은 긍정....무분별한 축제의 난립은 시간 부족 아니면 끌려 다니기.

예산 절감과 관련하여 구로구 쓰레기를 받고, 광명시 하수를 구로구에서 처리하는 환경시설 빅딜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보건소 이전과 함께 노인요양시설을 시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 역시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일로서 주목을 끌기도 했다. 

고속철도 광명역 개통과 함께 59만평 역세권 개발 사업은 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시행 주체인 주공의 사업 추진에 대해 협력을 하고 있어, 향후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부지 매입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고, 대지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다. 특히 역세권중심지구의 복합단지는 오피스텔,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할인점, 엔터테인먼트, 교육문화시설 등 총 20여만평 건축시설물이 들어서는 등 국제비즈니스도시로서의 면모를 갖는 기반시설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 긍정...전국적인 주목 이끌어내...음악도시추진은 글쎄...?

평생학습도시 선언에 이어 백 시장은 음악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른바 역세권 개발지역에 음악컨텐츠산업인 ‘음악밸리’를 조성함으로서 문화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에 음악적 테마를 입히겠다는 야심만만한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그리고 6만 8천평 음악밸리사업 '부지지정‘이라고 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 향후 부지 매입과 음악밸리 관련 기반시설 유치라고 하는 굵직한 과정을 남겨 두고 있어, 이 사업의 향후 향배를 가늠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광명시는 음악도시 선언과 함께 정부로부터 음악과 관련된 문화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관련 기반 시설을 유치했고, 그 하나가 음악유통센터인 KRC-NET이었다. 이 시설을 철산3동에 시 공유부지에 무상임대와 시 공적자금 출자방식을 통해 유치하였으나, 당초 이러한 추진 방식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였고, 결국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또 시는 음악도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광명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규모 음악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음악공연 추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악밸리 사업이 시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음악밸리조성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되거나,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해 음악밸리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 역시 향후 과제로 남아 있어, 음악밸리 사업이 무형의 도시에서 유형의 테마 산업을 창출하는 ’성공 사업‘이 될지, 아니면 ’실패 사업‘으로 전락할지는 새로운 민선 4기의 시책 추진 의지와 판단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 확대위한 경륜장 도입...발목 잡는 족쇄!

자족도시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 광명시가 세수 확대를 명분으로 적극 도입을 추진한 바 있는 광명돔경륜장이 2006년 2월 완공되고, 개장을 하였다. 그러나 시가 당초 홍보한 600억대의 세수 확보는 관련 법의 개정과 개장 초 입장객의 감소로 인해, 실제 세수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0억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경륜장 도입에 대한 세수 증대라고 하는 당초 도입 목적이 훼손된 만큼, 경륜장 도입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백 시장 임기 중에 경륜장이 유치되고, 개장이 된 만큼, 향후 경륜장이 지역 시민들의 여론에 향배에 따라, 백 시장의 시정 평가에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 시장은 임기 중에 구로구, 금천구와 택시구역통합을 추진하였다. 7호선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이 임기 중에 개통되었고, 구일전철역연결 보행자전용 교량설치, 광명·철산  지하차도 건설, 기아·옥길로 확·포장공사 준공, 경륜장우회 도로 및 서독로 등 광명역 연계 도로망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향후 소하동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였다. 
경전철 사업은 광명시 대중교통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도입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수요의 예측과 도입의 타당성을 두고, 반론 역시 만만치 않아 지역의 여론이 양분되는 사안이 되었다. 여전히 추진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민선 4기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보다는 행정 중심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라고 하는 시민사회의 비판 역시 경전철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계획이 계획..재건축 허가, 다 오라고 해...광명시 재건축 공사 몸부림 예상.

광명시에서는 도시 재건축 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백 시장 임기 중에 도덕파크 타운과 삼각주 리버빌아파트가 완성되어 입주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소하지구택지개발사업,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량주거 지역 재건축사업 등의 추진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향후 완성될 경우 광명시는 현 34만의 인구가 41만의 인구로 증가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이미 허가를 얻은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 광명시가 공사로 인해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세 부족 현상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재건축 허가 완화라고 하는 선심성 행정의 결과가, 무더기 공사와 전세 대란 그리고 무분별한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일각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학교급식 소홀...공무원 노조 문제, 강경 대처...시민사회 반응 냉담.

한편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문제 역시 남아 있다.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고교입시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임기 중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단체장으로서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조례 제정 문제 역시 임기 중에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출마 문제와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가학산 반딧불이 보존 문제나 구름산과 도덕산 정상에 팔각정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충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여 문제 등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와 약속을 소홀이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불신을 불러 일으켰다. 공무원 노조와의 관계에서도 현행법상 법외 노조라 하더라도, 그 실체를 인정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

광명발전을 위한 활발한 토론 기대하자.

결국 민선 2·3기의 시정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논의와 공식적인 평가 작업이 지역에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선 4기에서 시정을 책임질 후임 시장이 전 임기 동안 추진된 사업의 공과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역시 활발하게 토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로 민선4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다. 계승과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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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이 2006-06-29 14:37:29
꼭 시민신문은 챙겨보면서 딴지걸고 난리야!

논점이탈 2006-06-30 13:16:51
국어시간에 졸았소?

이사람아 2006-06-29 09:21:46
답답한 이 사람아! 제목을 좀 봐라
민선 2,3기 행정에 관한 평가기사다.
그렇게 기사의 맥락도 못 잡고 틈만 나면 시민단체 흠내려고 하나
선거에 자기 직책내놓는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 미용실 원장, 산악회,축구회 회장보다는 낫지 않아?

2006-06-28 15:44:27
정리는 잘 봤는데...너도 나도 시민단체 직책을 갖고 선거에 나오는 현 세태를 비롯한 시민단체 당신들에 관한 평가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