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종 시 위원회 일제 정비 추진 계획…여성 확대 및 시민단체 추천 확대 관건 
광명시는 오는 9월까지 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시 산하 각 종 위원회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이다.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 위원회 제도의 정례적인 활성화 차원의 정비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 역시 일부에서는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 종 위원회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 등 총 6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되어 왔다. 시는 위원회 정비 기간을 통해 활동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기능이 중복이 되는 위원회는 통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의 정비 대상에 대해서는 1인이 2개 이상의 위원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가 된 경우, 특정단체나 분야에 편중이 된 경우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위원회 ‘연임’은 가급적 제한
위촉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현직 시도의원을 참여시켜 의정 활동 경험을 반영하고, 여성위원의 참여 확대를 하는 것 등의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 위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연임을 해오던 방식에 대해서는 가급적 연임을 ‘제한’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한편 여성위원의 참여와 시민단체 추천의 참여에 대해서는 정부의 권고사항에 의거해, 여성위원에 대해서는 38%이상을, 시민단체 추천 비율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몫을 채우는 방향으로 위원을 위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작년 말 광명시 위원 위촉 현황을 보면, 전체 위원이 748명이고, 이중 당연직 위원이 236명, 위촉직 위원이 512명이다. 이중 여성위원은 112명으로 21.8%로 정부나 여성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30%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경우는 32명으로 6.2% 수준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그는 “시민단체 추천에 대해서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 시민단체 추천이 필요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 노력을 하려고 한다. 여성위원 추천 역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원을 찾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한다.
여성위원 38%, 시민단체 추천 20% 권고 지켜질 지 주목
한편 시민단체 위원의 추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광명경실련 등 광명시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전임 시장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을 두고 갈등을 겪어 왔다. 전 백재현 시장이 시민협 관계자들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3명의 위원을 시민단체 추천으로 받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협 관계자는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결국 1명의 도시계획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에 대해 시민협은 1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참여했고, 현재는 이 위원이 사임을 요청해와 다른 위원을 추천했으나, 전문성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 참여 몫이 보류된 상황이다.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시민단체들의 오랜 요구사항 중에 하나다. 또한 관련 위원회 설치 조례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것 역시 조례 제·개정이 쟁점이 되기도 하는 사항이다.
정부의 권고대로 이번 시 위원회 조직의 정비가 여성 위원 참여 확대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의 확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지, 아니면, 제자리걸음이 될지는 향후 추진의 구체적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위원회 정비 과정이 위원회 구성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역시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위원 위촉의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만큼, 자칫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사람 채우기식’의 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각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