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성명서 발표

민주노동당 광명시위원회(위원장 이병렬, 이하 광명민주노동당)는 크로앙스 이마트 입점과 도덕파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공기업과 대기업의 횡포로 서민들을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민주노동당은 성명서를 통해 도덕파크 분양 전환에 대해 주공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려고 하는 것은 입주 당시 입주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그 부담은 많게는 수천만에 이를 수도 있다며, 주공이 서민들을 상대로 ‘분양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크로앙스 이마트 입점에 대해서도 이마트 입점은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상권을 몰락시키고, 지역 현금을 외부로 유출시킴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마트는 입점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민주노동당 광명시위원회 성명서 전문 >

광명시장은 서민들의 고통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대한주택공사, 이마트는 광명의 서민들을 울리지 마라 !

올 여름은 수해가 전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더니 지금은 무더위가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광명시민은 광명시장의 잘못된 발언과 행위로 인해 왕짜증이 배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광명시의 서민들이 공기업과 대기업의 횡포로 왕짜증과 함께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면서 이 여름을 정말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다.

도덕파크 임대아파트 문제는 작지만 내 집 마련을 통해 열심히 살아가려는 서민들에게 주공이라는 거대 공기업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려는 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주공은 현재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분양가는 애초 입주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수 천만원씩의 돈을 더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1~2백만원도 큰돈인데 수천만원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돈이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데서 주공이라는 공기업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조치는 분양원가에 기초해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다.

공기업인 주공이 서민들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 장사를 해서 되겠는가?

크로앙스에 이마트의 입점은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벌려고 덤벼드는 대기업인 이마트의 태도는 횡포라고 할 것이다.

이미 크로앙스에 대형마트가 있고 옆에는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형시장인 광명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마트가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다.

이마트의 입점은 다른 지역에서처럼 필연적으로 영세상인들의 상권이 몰락하고 돈을 본사로 가져가는 이마트의 영업행태로 볼 때 지역경제도 위축될 것이다.

광명시민들의 돈은 광명시에서 소비되고 이를 통해 광명시민들의 이익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마트는 지금이라도 입점을 포기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저항을 줄이는 길이다.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더욱 한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광명시장과 광명시의 태도이다.

현행 주택법 제 24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2항과 건설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감리자 모집공고를 낼 때 ‘총사업비 산출총괄표’(16개 항목)와 순공사비(48개 항목)․ 일반관리비 ․ 이윤이 포함된 ‘공종별 총공사비구성 현황표’를 반드시 포함시켜 공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그대로만 지켰다면 분양원가를 아는 데 필요한 모든 내역이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현 시장은 예전의 일이라고 떠넘기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 예전의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주공을 상대로 광명시 역세권 개발 등 광명시에서 주공이 사업을 하려면 광명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담판을 지는 자세로 해결하려 한다면 방법이 없는 일도 아닐 것이다.

이마트 입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마트를 상대로 광명시에 입점할 경우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이마트가 장사를 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태도로 나간다면 이마트도 순순히 입점을 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을 질 때나 사업을 할 때 관공서에서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 없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뇌물이 오고가면서 부정부패가 심했던 것 아닌가?

이렇듯 시의 권한은 상당하고 시장의 권한은 막강한 것이다.

이러한 권한을 활용하여 시민들 특히,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권력의 횡포라고 하겠지만 광명시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시장이 횡포를 부린다면 광명시민들은 시장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도덕파크 임대아파트 분양 문제와 이마트 입점의 문제는 당사자들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다행히 도덕파크는 천막을 설치하고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투쟁을 시작하였고, 상인들도 이마트 입점저지 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을 받는 등 활동을 시작하였다.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주공과 이마트는 광명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고 적극 해결하라

광명시장은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민주노동당은 도덕파크 주민과 광명시의 상인들과 연대하여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며 중앙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적극나서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6년 8월 3일

민주노동당 광명시위원회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