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토론 방청의 열기는 뜨거웠다. 토론 시간에 맞춰 자리는 빼곡하게 찼다. 질의시간을 통해, 두 분의 어르신이 질의를 했다. 한 어르신은 팔순이 다되어 보이는 노인이다. 그는 ‘왜 광명동 주민은 전혀 혜택을 보지 않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 ‘광명 경전철 사업’이라고 부르냐며, ‘호통’을 쳤다. ‘하안동-소하동 경전철 사업’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순환선이 아닌, 일방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한 분의 어르신은 ‘왜 환승이 되지 않는 경전철에 대해서, 환승이 되는 것처럼 알려, 시민들을 혼란하게 한 것이냐.’며, 경전철 사업이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다른 방청자는 ‘왜 12만의 수요가 5만으로 줄었는지, 그 많은 수요 예측과 그 때마다 수요가 다른 것에 대해, 공학도의 ’양심‘을 가지고 대답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물론 적자로 운행하는 지하철도 있는데, 경전철 역시 적자 논란을 벗어나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의견도 개진이 되었다.

방청석은 뜨거웠다. 

이렇듯 방청의 열기는 뜨거웠다. 그러나 사회자는 토론회에 찬물을 끼얹었다. 시종 찬성의견을 개진하는 듯한 토론 진행 방식은 지켜보는 방청 시민들의 맥을 풀리게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진행 방식에 대해 ‘분노’를 터트리기도 했다. 어떻게 준비가 된 토론회인데, 적어도 신임 광명시장이 원점에서 이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며 준비한 토론회이다. 바쁜 시간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처지 역시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적어도 토론회는 공정해야만 했다. 그것이 신임 시장과 시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그래서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고, 토론회 운영 과정에 적절한 ‘통제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시민단체에서 2명의 반대토론자를 추천 받기는 했다. 그러나 사회자의 공정성 역시 적정 장치가 있어야만 했다.

광명시민을 조롱하지 말라. 그대 심판이여.

이 사업의 쟁점이 무엇인가? 모든 토론자가 지적하듯, 그것은 수요예측이고, 그것과 결부된 시의 재정부담과 운영 능력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토론은 어떠했는가. 한 시의 재정을 좌우하고, 막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이 수요문제다. 그런데 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수요이기에, 이는 ‘신’이나 ‘점쟁이’만 알 수 있다는 논리가 왜 나오는 것인가. 광명시민이 바보인가. 적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전문가들이라고 불러 모은 것이기에, ‘검증’을 통해 이해를 하고, 합의를 모아보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신’과 ‘점쟁이’들의 영역이라고 해버리면….

또, 의정부는 이랬고, 목동 주민은 이렇다고, 마치 광명시가 대단한 떡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곳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 주장이라는 것이 객관화되어진 것도 아닌 견해를 동원해서, ‘기회’를 놓치면 큰일이라고 ‘윽박지르는’ 주장은 또 무엇인가. 경전철 사업이 또 늦어지면 어떤가. 물론, 비용 상승의 요인이 많다는 것에 대해 동감할 수 있지만, 이 토론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경전철 도입이 적절한 것인지의 정책적 판단을 하고자 갖는 토론회가 아니던가. 그런데, 토론 중에 경전철 토론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마치 ‘짜증’나는 일인 듯 ‘강변’하는 주장은 또 무엇인가.

왜 강변하는가. 그대가 ‘위약금’을 아는가.

이쯤에서 멈췄다면. 위약금이 왜 나오는가. 수요를 까다롭게 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논리’ 이고, 또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넘어가자. 그런데 사업이 중단되면, 민간사업제안자가 100억에서 200억원의 위약금을 요구할 것이고, 판결에서 150억원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는가. 이게 찬성 논리인가. 그리고 또 그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경전철 사업 도입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 패널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 측의 입장과 논리를 통해 반박하고 설득해야 함에도, 왜 ‘설득력’있는 논리보다도, 이곳저곳의 ‘상황 논리’를 들이 미는 것인지 아쉽다. 4:3의 토론회에서 수적 우세 속에서도, 찬성 토론자들의 쟁점 토론은 아쉬웠다.

차분한 반대 토론자들, 진정한 승자들.

반면, 반대 토론자들은 반대에만 머물지 않았다. 수요와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 상태로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개진했다. 박용남 소장은 ‘BRT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저비용·고효율 방식의 교통 정책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제안했다. 광명 방식을 찾아보자고 주문했다. 백남철 박사는 기왕, 경전철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면적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적어도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는 누구도 아니었다. 조응래 교수는 환승의 불가능 속에 수요의 '현실성‘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간사업자들의 사업 논리와 힘의 논리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설령 ’기회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단호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토론자들은 사회자를 얻었지만, 반대 토론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잘 싸웠다. 반대의 논리도 정확했다. 방청객 역시 열정적이었다. 이제 2라운드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에서도, 심판의 공정성은 논란이 되었다. 왜 힘의 논리 때문에. 그리고 세계 시민은 분노했다. 전쟁이 아닌, 평화의 제전에 또 다른 논리가 개입이 된 것에 대해. 다시 양심에 호소한다. 합리적인 이성에 호소한다. 부디 공정해 주기를. 능력이 안 되면 ‘외주’도 있다. 절차를 발 밟아서. 공정한.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