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수만 있다면, 대통령 머리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광명반전평화시민연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초청 강의

 ▲ 광명반전평화시민연대에서 파병반대와 한반도평화이야기 강연회를 열었다.

파병반대 강연회 열어

반전평화실현을 위한 광명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언론기고,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 행동 정책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를 초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파병문제와 평화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2003년 12월 2일. 저녁7시30분. 광명시평생학습원. 시민연대 활동가와 회원 등 50여명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정욱식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외교안보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잠시 활동한 바 있음. 당시 최연소 자문위원으로 발탁이 됐으나, 올해 3월 중순 경 이라크 1차 파병 결정 당시 항의표시로 자문위원 사퇴. 평화운동가로서 이러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 그는 이렇게 짧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바로 이라크 파병 문제로 들어갔다. 이하 주요 강연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이라크 한국인 피살, 예고된 참변..정부의 안일한 대응 어디까지

그는 먼저 이라크에서 있었던 한국인 피살 사건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라크에 있는 한국인 2명 피살 사건, 이것은 예고된 참변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방식 문제다. 이라크에 한국인이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저항은 점차 치밀하고 무차별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추가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저항세력들이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다.”

정 대표는 한국 정부가 사태 파악을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 한국인 피살 사건이 외신을 통해 보도가 될 때 외교통상부는 그 보도에 대해 ‘한국인 아닐 것’이라는 정부의 첫 반응을 언급하면서, 정부 대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이가 없다는 듯 말하기도 한다. 또 정부 내 기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다. 왜곡된 정보 전달체계가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파병 이후의 문제로 이어진다.

 ▲ 평호네트워크 정욱식대표

파병결정이 파병논의의 끝. 천만에! 이제 시작일 뿐.

“3천명~5천명 파병을 결정했다고 ‘파병논의’가 끝나는 것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향후 정부대책은 무엇인가?” 인명 피해 보상액을 책정해 놓은 것이 대책이냐는 것이다. 그 이후 상황은 겉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이라크에서 파병으로 한국군인이 사망할 경우 일인당 2억2천만원의 보상액이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반문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복무 중에 사망하는 군인들은 또 무엇인가.” 턱없는 보상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현실. 그는 근본적으로 평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생명에 대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일임에도, 정부는 현재 그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어차피 파병 결정은 질곡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병은 결국 빠져나오기 힘든‘늪’이 될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을 지적한다. “파병 보내면 이들은 볼모가 될 것이다. 정부는 ‘파병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파병의 논리구조를 볼 때, 파병은 추가 파병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도 보여지 듯, 기 파병된 이들을 전제로, 추가 파병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이 늪으로부터 정부가 빠져 나오는 것은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그의 주장은 “파병결정, 철회되어야 한다. 전면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과 북핵문제의 연관성, 경험적 근거와 북-미 관계라는 또 다른 틀.

파병의 핵심논리로 작용하고 있는 북핵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러나 그것이 이라크 파병결정과 어떠한 논리적 연관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과거의 경험적 근거를 통해 이 문제를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미 DJ 정권 때도 아프카니스탄 파병을 결정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한반도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럴 수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이다.
경험적 근거로 볼 때, 북핵의 해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관련하여 준비 중인 2차 6자 회담 역시 그리 쉽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다. 미국과 북한의 이해가 첨예하다는 것이다. IAEA사찰단을 통해 북한 핵관련 시설을 사찰 할 당시, 미국과 북한이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을 두고 벌린 공방을 지켜보면서, 상호 정치적 신뢰 관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쪽을 만족할 만한 어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 그것은 이라크의 평화적 복원이 목적.

문제는 부시의 재선 프로그램, 즉 미국의 국내 정치상황이 주요 변수다. 부시 정권의 재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두 개의 핵심이 경제와 이라크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서 파병을 이끌어 내려는 것은 상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부시 재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본말왜곡의 본질을 지적한다. “이라크 파병 결정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라크를 평화적으로 복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에서의 이라크 파병 논의는 한-미 관계의 문제로 가는 현상만 보여 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논의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하나의 논거를 댄다. “이라크 파병은 전쟁이 끝난 것을 전제로 하는 전후 복구사업이다. 그러나 지금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다. 환경, 조건이 변화고 있다. 지금 다시 전쟁 상황이라면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어 간다. “소귀에 경읽기다. 이라크 한국인 피살이 나자마자, 이라크 파병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것이다.” 정부의 상황 대응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한, 둘이 아니다.

이미 이라크를 무력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CIA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고 한다. 그러니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파병의 근본목적은 ‘이라크 평화회복’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할 수 만 있다면, 머리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고 정 대표는 말한다.

<2003. 12. 3  강찬호 기자 tellmec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