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최종 시한 고려개발 측에 통보...재정분야 협상 답보...하안동 일부 주민들 찬성 서명 작업 진행. 

▲ 지난해 9월, 경전철 2차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 수요과다 문제, 
노선 적절성 문제 등 경전철 추진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시가 광명경전철 최종 협상시한을 오는 11월 18일로 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인 고려개발 컨소시엄(이하 고려개발)에 통보했다. 고려개발 측에서는 3일 현재까지 최종시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최종 협상 종료 시한이 정해짐으로써 경전철 추진 여부는 남은 2개월 반 동안의 집중협상을 통해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경전철 추진과 관련해 교통수요 예측 등 경전철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과 몇 차례 토론회를 진행해왔고, 해외 비교 견학을 통해 경전철 도입에 대해 다각도의 검토를 해왔다.

이효선 시장은 경전철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근거해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경전철 협상 종료 시한이 임박한 것이 알려지면서 하안동 아파트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경전철 도입에 대한 찬성 서명 작업이 진행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협상 종료 시한까지 경전철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 및 기술 분야 협상은 종료됐으나, 교통수요와 재정부문에서 협상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시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협상은 2년 동안 진행된다. 

시, 협상 종료 시한 11월 18일 지정 통보...기술 협상 완료, 재정분야 협상 남아...협상 전망 아직.

차순위협상자와의 소송문제, 수요예측 과다 문제 등으로 인한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진행으로 협상이 중단된 기간을 반영하여 당초 협상 종료기간인 2007년 9월 8일에서 연장해 오는 11월 18일을 최종 협상 기한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2년의 최종 협상기한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로 협상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전철 협상은 시와 고려개발 사이에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협상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고, 예정된 최종시한을 끝으로 종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협상이 부결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구상권 청구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고 지난 해 경전철 토론회에서 패널을 통해 언급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시 관계자에 따르면 차순위협상자에 대해서는 위약금 조항이 있지만, 우선협상자에 대해서는 위약금 조항이 없다. 다만 경전철 협상 과정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고의적으로 협상을 무산시키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

또 최근 하안동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경전철을 도입해야 한다며 서명을 주도한 주민들은 8월 31일 1만5천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또 이들은 9월 3일에 경기도에 141명의 연서를 받아 민원을 넣고, 경전철 조기 착공을 요구했다.

서명 작업에 참여한 하안동  한 주민은 “역세권 개발을 11년째 기다려왔다. 하안동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고, 경전철이 무산될 경우 향후 재건축으로 인한 대형 평수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다시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경전철 도입 요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 차원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경전철 협상은 시가 2005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개발컨소시업을 지정하고, 같은 해 9월 8일 협상을 시작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전철 사업은 총사업비 4,512억(2003년 기준) 규모로 이중 민간부담액이 3.068억(68%)이고, 정부 재정부담액이 1,444억(32%)으로 제안되었다. 이중 주공이 부담하는 경전철 분담액을 제외하면, 시 자체 부담액은 215억이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경전철 협상을 통해 시가 부담하는 부담액 215억원과 5년간 적자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그동안 입장을 밝혀왔다. 이 시장은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2003년 사업제안이후 협상 종료 시한인 2007년 11월18일까지 경전철 도입 여부를 두고 끌어온 5년여 동안의 논란과 협상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새로운 전환이 있을지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잡습니다> 서명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입장과 관련해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비쳐진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전체의 의견과는 다른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또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서도 재산권 보호 차원만이 아니라, 광명역세권 상업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소하동.하안동 지역이 광명역세권 주거타운 기능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서명작업에 포함돼 있음을 밝힙니다.  주민 의견 인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재산권 보호에만 국한되어 기사가 나간 것으로 인한 오해와 개인적 고충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실명이 거론된 것 역시 취재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른 것이며 본인 요청에 의해 비실명 보도로 정정함을 밝힙니다. (2007.9.4.14:25)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