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기존 노조에 대해 시가 필증을 
교부하는 것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며 시에 넣을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기호운수 노조 정상화 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가 다시 기존 노조에서 제출한 노조설립변경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누가 진짜 노조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시가 노조설립변경신고서 처리 과정에서 노조 내부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측에서 서류의 진위성 문제 등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서류상의 하자가 없다며 행정 처리를 하고 있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기호운수 노조는 위원장 변경을 이유로 지난 5월 28일 노조설립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를 시에 제출했고, 시는 다음날인 5월 29일 변경신고서 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변경신고서에 첨부된 서류가 노조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것으로 서류가 첨부됐다며 시에 이의제기를 했다. 시는 이를 수용해 지난 달 24일 직권으로 기 교부했던 신고필증을 취소했다.

변경신고서 필증이 취소되자 기존 노조 측은 다시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했다. 첨부서류는 지난 6월25일에 총회를 열었고 41명의 조합원 중에 21명이 참석해 위원장을 선출했다는 내용이다.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도 지난달 16일 22명 조합원 중 14명이 참석해 총회를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그에 근거해 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조합원이 22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양측의 변경신고서 신청에 대해 시는 기존 노조에서 제출한 노조설립변경신고서를 9월3일 수리하고 필증을 교부했다.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변경신고서는 반려됐다.

이에 대해 시 담당 부서 과장은 기존 노조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총회를 했고 변경신고서 신청서류도 원본을 제출한 것이어서 서류상 하자가 없어 수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과반수 미달 상황에서 총회를 진행한 것이고, 변경신고서 역시 원본이 아니어서 서류 미흡으로 반려했다고 말했다. 또 복수노조가 허용이 안 되므로 한 쪽은 반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시가 9월3일 기존 노조에서 제출한 변경신고서를 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기존 노조에서 제출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필증 교부를 유보해 줄 것을 시에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기존 노조에게 필증을 이날 교부했다. 

이러한 시의 행정 처리에 대해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은 시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기존 노조의 활동 흔적이 없고 이들이 제출한 조합원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서류상의 기재 사항만 확인하고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행정 처리를 한 것이라며 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존 노조에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