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방송 특별대담서 김선관 국장과 문현수 의원, 시설관리공단 놓고 입장 밝혀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놓고 시와 시의회 사이에 2라운드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7월 126회 정례회에서 시가 상정한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킨 바 있고, 시는 다시 관련 조례를 보완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시의회가 수정을 거쳐 다시 상정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관심을 끈다.
한편 본격적인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전초전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듣는 특별대담이 한빛방송 주최로 진행됐다. 대담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한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시측에서는 김선관 행정지원국장이 패널로 출연했고, 시의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문현수 의원이 출연했다.
특별대담을 통해 김선관 국장은 시 시설물에 대해 경영 행정을 도입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해 시민들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문현수 의원은 현재 규모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기가 이르다며 이사장 선출의 공정성 확보가 미흡하고, 방만한 경영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될 예정이다. 특별대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광명시시설공단설립 추진의 이유= 김선관 국장은 시 시설물 관리에 경영행정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며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 동안 민간위탁은 시설관리에 있어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기도 어려웠고,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단이 도입이 되면 매년 경영 평가를 받게 돼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져 경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현수 의원은 골프장을 제외하면 다른 사업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공단 설립으로 손실과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어느 정도 시 규모가 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기존 시설공단이 방만한 경영으로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다며 공단이냐 아니냐를 떠나 운영 주체의 마인드와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대상사업 수 확대에 대해서= 김선관 국장은 용역을 통해 당초에 25개 사업을 검토했고 초기에는 수익성을 우선하여 4개 사업을 선정한 것이고 공단 설립 후 점차로 대상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의회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 조례에서는 대상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내용을 수정해,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했고 사업 수도 4개 사업에서 추가로 3개 사업을 늘렸다고 말했다.
반면 문현수 의원은 시가 수정 조례를 통해 대상사업수를 4개에서 추가로 3개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시의회를 상대로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추가되는 대상 사업들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논란 중인 봉안당 사업, 위탁 기간이 2년이 남아있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사회체육센터 운영,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철산2동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이라며 이러한 사업들은 당장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포함한 것은 조례 통과를 위해 짜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 이사장 선출의 공정성에 대해 = 김선관 국장은 이사장 선출 문제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이사장 후보에 대해 지역제한을 풀고 광역시도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수정조례에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추천하도록 했다.
반면 문현수 의원은 이사장 선출에 대해 지역 제한을 푼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시장 2명, 시의회 2명, 이사회 3명으로 구성하기로 한 것은 결국 시장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함께 100여명의 직원을 새로 뽑도록 한 것도 시장의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선거와 관련된 보은(報恩)인사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용역결과의 신뢰성에 대해=김선관 국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해서 받은 결과이고, 용역 수행기관 역시 부적절한 용역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게 돼 있으므로 신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문현수 의원은 시의회에 보고한 용역 중간 결과와 최종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 용역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