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생 수용과 고교 증설에 대한 학부모 단체와 교육청의 입장 차이
광명시내 중학교 졸업생의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광명시로 들어오는 인원이 3,4백명 정도다. 이를 두고 경기도교육청은 자발적 이동으로 판단했다. 반면 광명시내 학부모 교육단체 관계자는 비자발적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고교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도 광명시내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4,400명이다. 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계획한 광명시내 고등학교 1학년 수용계획 인원은 학급당 39명을 적용, 총 수용계획 인원이 4,266명이다. 134명이 초과된다. 도 교육청은 차이가 나는 학생들 중 153명 정도는 특목고 등 다른 지역 학교로 진학하는 인원으로 계획했다. 더욱이 지난 해 광명시내 고교 모집인원은 미달됐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중학교 졸업생의 고교 진학에서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미달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학부모 단체, ‘학교 증설 통해 학급당 인원 줄여야’...교육청, ‘자발적 이동, 학교증설 형평성 필요’
반면 차성미 광명교육연대 사무국장은 다른 주장을 했다. 차성미 사무국장은 고교입학에서 300명 이상이 외부에서 광명시로 유입된다고 말한다. 진성고에 입학하는 학생 250여명과 광명북고에 입학하는 학생 60여명이 광명시내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결국 그 인원만큼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고교 1학년 수용계획 대비 중학교 졸업생의 초과인원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약 450여명의 졸업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의 유․출입을 두고 교육청은 자발적 이동으로 판단했고, 차성미 국장은 비자발적 이동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2008년도 고교 진학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300여명이 광명시로 들어오고, 광명지역 졸업생들 300~400여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간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 인원은 자발적으로 다른 지역 학교를 희망해서 빠져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의 실업계고, 특목고나 특성화고로 진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차성미 사무국장은 고교입학과 관련해 근본적인 교육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고등학교 수용계획 인원은 학급당 39명이다. DJ정부 시절 정부가 추진했던 학급당 목표 인원은 35명이다. OECD 국가의 중등 학급당 수는 24.1명이다." 차성미 국장은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늘려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획돼 있던 학교 부지를 철회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방향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신촌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당초 고등학교 1곳과 초등학교 1곳을 지을 수 있는 학교부지를 확보했으나, 교육청은 2곳을 다 폐지했다. 초등학교 부지는 2005년 8월 광명교육청의 요구로 폐지했고, 고등학교 부지 역시 2007년 6월 경기도 교육청의 요구로 폐지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폐지 근거는 경기도중장기학생수용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런 계획에 따라 시 도시개발과는 지난 10월 19일자로 주민공람을 마쳤다. 주민설명회는 생략했다. 변경된 학교 부지는 추가 공동주택부지와 어린이공원 그리고 근생시설용지로 전환됐다. 또 도시지원시설 부지로 변경됐다. 부지 변경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진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도 예정돼있다.
학교 부지를 다른 부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학교부지로 지정된 것은 아니며 계획만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명시만을 두고 학교증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교육 여건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학급당 인원이 40명을 초과하는 지역이 경기도에 절반이 넘어 예산을 그 지역에 시급하게 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학급당 정원이 40명을 초과하지 않아 시급성에서는 제외지역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 6,000세대 규모는 돼야 함에도 신촌지구는 1,500세대 규모로 적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 설립 대신 내년 학급당 수용인원을 39명 기준, 전년대비 260명의 정원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예산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