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민단체협의회, 7일 성명서 발표.

지난 30일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오병환)가 2차 회의를 열고 확정한 의정비 3,972만원에 대해 광명시민단체들이 산출내역을 공개하고 의정비 인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노신복, 이하 시민협)는 성명서를 통해 의정비를 인상할 이유와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겸직 조항이 폐지되지 않았고, 의정비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의 여론 수렴 이 충분하지 않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산출 내역 역시 공개되지 않아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며 회의록과 의정비 책정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적정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광명시민협은 광명경실련, 광명교육연대,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NCC, 광명YMCA로 구성된 시민단체 협의체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광명시는 의정비 인상 산출 내역을 공개하고 시의회는 과다한 의정비 인상을 철회하라!!

최근 지방의회가 경쟁적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민 여론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무분별한 처사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1) 아직도 도, 시의원의 겸직 가능 조항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점 2) 물가 상승률과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3) 과연 의정비를 그렇게 과도하게 인상해야 할 정도로 의원들은 의정활동이 개선되었느냐는 의문 4) 그동안 활동비 명목으로 나간 의정활동비의 사용처에 대한 보고 및 공개 미비 5) 행자부가 각 자치단체에 하달한 여론수렴 과정인 공청회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설문조사 과정이 생략되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차제에 지난 10월 31일 까지 경기도에서는 도의회를 비롯 27개 시군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확정지었다. 경기도는 전년도에 비해 34%를 인상한 7,252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국 최고의 인상률로 서울 등이 동결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의정비 인상이 확정된 경기도내 기초지자체 27곳의 평균 의정비는 4,043만 2천2백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4.41%가 증가 된 것이다.

 심의위원회(위원장 오병환)는 지난 30일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갖고 지난해 3,144만원에서 26%가 증가한 3,972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21만원을 합쳐 월 331만원을 받게 된다.  의정비가 확정된 27개 시, 군 중 14번째 많은 액수이다. 액수로만 따지면 중간정도 인상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정비 인상이 적정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많은 시민 사회단체의 지적과, 국민의 여론 동향에서 제기 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들이 상존하는 한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시민들을 설득할 만한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그것이 공개되어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한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의정비 심의 회의에서 심의 위원들은 각자 원하는 만큼의 의정비 액수를 적어내고 최고와 최하의 금액을 뺀 나머지 의견을 평균하여 의정비 액수를 결정하였다니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광명시는 의정비 심의에 도움을 주기위해 주민의견수렴방식으로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게시하였다. 17일부터 26일까지 총 5개의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는 고작 92명이었다. 이를 두고 여론 수렴을 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이에 우리 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노신복)는 광명시와 광명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인상에 관련한 회의록과 책정근거를 공개하라.
2.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스스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하하라.
  

2007. 11. 7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경실련 광명교육연대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NCC 광명YMCA)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