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12단지 소식지 준비호, 선거법 위반 논란...주민들, 억울!!
철산12단지 소식지 준비호, 선거법 위반 논란...주민들, 억울!!
  • 강찬호
  • 승인 2008.04.07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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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제작 주민들, 선관위 지적에 바로 시정...수정 소식지도 누군가 철거...배후 의심.



사진 왼쪽이 수정전 게시물, 오른쪽이 수정 후 게시물. 최초 게시물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조사 중이고, 
오른쪽 게시물은 누군가에 의해 철거되고 있다고.

최근 철산동 주공 12단지에서 일부 주민들의 단지 내 행위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순수한 자치 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누군가가 자신들이 부착한 단지 소식지를 제거하고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이 아파트 단지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은 단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준비호를 제작하고 아파트 단지 각 라인 게시판에 지난 5일 부착했다. 그리고 같은 날 부착한 소식지가 철거됐다. 누군가 선관위에 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카페 운영자들은 문제가 된 내용을 수정해 다시 6일 부착했는데, 또 누군가에 의해 게시물이 다시 철거됐다는 것이다. 6일 부착한 내용물은 선관위가 문제 삼지 않은 내용물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에 이들은 게시물을 철거하는 이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7일 다시 게시물을 부착했다.

일단 문제가 된 것은 카페 운영자들이 부착한 5일 게시물이다. A4 1면으로 제작된 소식지에는 아파트 단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관련 소식과 지난 3월 25일 진행된 12단지 주상복합 건립과 관련한 부지 용도전환 소식 그리고 지역소식으로 지난 4월 3일 평준화학부모연대 주최로 개최된 교육정책토론회 소식이 게재됐다. 사실상 12단지 거주 주민들이 주도한 행사들이다.

그러나 이 중 주상복합 관련 소식은 이번 광명을구 특정 총선 후보의 공약내용과 관련이 있고, 이 소식지에는 해당 후보의 사진과 공약 내용이 실렸다. 이날 게재된 소식지는 바로 선관위에 신고 됐고 바로 철거됐다. 그리고 선관위는 경찰에 조사를 이첩했다. 

그러나 선관위와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카페 운영진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선거법을 정확하게 모른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단지 소식을 전하기 위한 순수한 행위였고, 선관위 지적에 따라 바로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7일 경찰에서 이 아파트 단지 경비 3명을 불러 조사를 한 것은 지나쳤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이 카페 운영자이면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미영 회장은 “아파트 주민들의 순수한 자치 소식지에 대해 기관에서 개입해 문제를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미처 몰라서 실수를 했다고 해도 선관위 지적에 따라 바로 정정했는데도 조사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수정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누군가 떼어 갔다”며 배후를 의심했다. 정 회장은 “수정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전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 아파트 이태선 부녀회장도 “이 아파트 거주 어르신들이 단지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서 정보를 보기 어렵고 이 때문에 재산 거래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 이번 기회에 단지 소식지를 만들어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준비호를 만들게 된 것인데 외부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다”며 억울해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소식지 준비호에는 이 아파트 단지와 주변 아파트 시세, 경전철 소식, 12단지 행사달력, 12단지 주상복합 공약, 교육정책토론회, 인근 단지 재건축 소식, 광명역역세권 개발 관련 소식이 제목과 함께 관련 요약 내용이 게재됐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5일자 게시물에 대해 경찰서와 선관위에 함께 신고가 된 것이어서 경찰서에 조사를 이첩한 것이며, 이 단지에서 수정해서 부착한 게시물 역시 논란의 소지는 안고 있지만 그 정도가 5일자 게시물에 비교해 당장 철거할 내용은 아니어서 철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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