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시와 노점,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시의회, 시민사회 중재 나서야.



14일 시 단속반과 용역들이 거리에 나서자, 노점 상인들이 모래 주머니를 들고 단속반에 투척하며 항의했다. 
시민들이 인도에서 도로 안으로 들어와 걷기도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광명시의 노점 단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소모적인 대치 상황에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시는 노점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시는 거리질서, 시민보행, 주변 상점가들의 민원, 세금을 내지 않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점이 불법이라는 행정집행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맞서 노점 상인들은 '노점이라도 해야 살 수밖에 없다'며 생존권을 내세우고 있다. 노점상인들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 생존권이고 일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속의 명분이던, 생존권을 내세우고 저항하는 노점이던 단속과 저항의 현장을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은 불편하다.

더욱이 노점이 시민보행과 거리미관을 해친다며 시민의 판단을 호소하는 경우든, 시가 용역 깡패를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한다며 노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든, 판단을 요구받는 시민들은 불편하다.  

더 이상 시민들을 볼모로 단속과 저항의 꼬리를 무는 소모적 싸움은 중단돼야 한다. 행정력도 소모되고 있고, 노점상인들도 소모되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 역시 가중되고 있다. 단속에 따른 예산, 저항에 따른 노점 손해 그리고 시민불편과 교통체증 등 사회적 비용도 크다.



유모차를 몰고 나온 시민들...단속에 항의하는 노점 상인들과 노점 지도부들의 대책회의. 
광명사거리는 단속과 저항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 시민들은 불편하다. 

양측은 대화를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시는 노점 단속에 5억 이상의 예산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 하안동에서 불법 노점이 합법으로 등장했고, 노점을 양성화하기 위한 조례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시는 노점과의 대화에 인색한 것일까.

시는 4월14일경 그 동안 집행된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할거라고 한다. 이 비용이 시와 노점 간에 타협점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투입이 됐더라면 지금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시가 노점을 단속할 그 행정력으로 노점과 대화에 나섰다면 지금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14일도 광명사거리 재래시장 노점 가로에 시 단속반과 용역 100여명이 나타났다. 이들은 단속을 하지 않고 광명사거리 일대를 걸었다.

노점 상인들은 모래주머니와 야채를 던지며 단속반에 항의했다. 불필요한 욕설과 충돌이 간간이 일어났다. 때 아닌 충돌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속되는 단속에 노점 상인들의 감정은 격해져있었다.

단속반들을 지켜보는 것 역시 불편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단속반 역시 같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소모적인 단속 방식이 아닌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와 노점 양측이 사회적 타협 모델을 마련해보는 것은 어떨까. 또 시의회와 시민사회 역시 소모적인 대치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타협과 중재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시가 대안(代案)만 제시한다면 15일이던, 한 달이던 그리고 그 이상의 기간도 노점을 중단할 수 있다. 대안 제시 없이 무조건 먼저 실태조사를 하라고 한다면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광명사거리 노점도 합리적인 유도구역을 제시해준다면 철수할 수도 있다.” “광명사거리 상점들도 인도 상에 내 놓은 좌판을 줄이고, 노점 상인들도 노점 좌판 크기를 줄여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줄이도록 할 수도 있다. 우리도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알고 있다.” 노점 상인들이 이런 저런 안(案) 들을 제시한다.

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대화의 방법론이나 상생의 문제해결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닐까. 왜 대화가 안 되는 것일까. 



14일. 단속반이 온다는 소식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손주와 나온 한 할머니가 노점 좌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