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01년부터 시행....올해 부서별 평가 첫 도입하고 21억 지급예정...노조, 성과급 폐지 혹은 수당화 요구...지급되더라도 균등분배 투쟁할 것.
공무원 사회가 성과급제 시행에 따라 술렁이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광명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 지부장 석학주)는 성과급제균등분배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직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성과급이라면 반납과 재분배를 통해 아래로부터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성과급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평가를 해 시행하는 방식을 취했다. 올해부터는 개인별 평가가 아닌 부서별 평가 방식으로 변경돼 진행되고 있다. 성과급 지급 규모도 21억7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시는 올해 본청과 보건소, 5급 이상 사업소 33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 평가를 진행했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개인별 평가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 공직사회에 민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급제 도입의 적용 과정에서 공직사회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개인별 지급에 대해 반납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 올해 시행되는 부서별 평가에 대해서도 균등분배로 맞서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됐던 개인별 성과급제도 사실상 공직사회 일선 현장에서는 무력화돼 적용돼 왔다. 시가 개인별로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직급별로 반납해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이번 부서별 평가 도입에 대해 이미 6급 이하 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676명이 참여해 이 중 95%가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받아 놓은 상황이다. 또 이번에 시행되는 성과급제의 문제점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18일까지 수렴해 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고정민 사무국장은 “공직사회는 사회 공공성을 추구하는 조직인데 이런 특성을 무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기업의 경쟁원리인 민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공공부문을 계량화해 일반기업의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개인근무평가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어 별도로 성과급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는 성과급 지급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성과급이 기본급에 별도로 주어지는 인센티브 성격이 아니라 기본급의 일부가 다시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변형된 기본급’이어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급제는 공직사회 줄 세우기를 조장하고, 성과급 지급 평가 자료가 인사자료 등 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장우 공무원노조 정책부장은 “긍정적인 제안제도 등을 통해 성과관리를 하는 것은 필요하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방법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성과급제에 대해 폐지가 공무원노조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당화해서 수당과 성과급의 비율을 8:2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별도로 부서별 평가를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평가에 대한 이견이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점진적인 도입이 아니라 부서별 평가를 시행 1차 년도부터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서별 평가 방법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음에도 그런 고려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