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체육공단이 함께 추진...경기권에서 광명 등 6곳 대상...노온사동 18홀 32만평 대상지 검토 중.
광명시가 18홀 퍼블릭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다. 퍼블릭 골프장은 정부가 지자체에 제안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타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지난 해 말 이뤄졌고, 현재 타당성 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 결과는 오는 8월이나 9월경에 나올 전망이다.
퍼블릭 골프장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회는 광명시를 포함해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후 올해 초 해당 기관에서 광명시 대상지역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진행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현재 다른 시군의 반응을 참고했을 때 광명시 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다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현재 광명시가 사업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 퍼블릭 골프장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 관련 부서가 총괄하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체육공단에서 사업의 전반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공단과 체육공단이 향후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퍼블릭 골프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향후 휴경으로 인한 농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즉 휴경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현물로 출자를 하고 출자지분만큼 향후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소유지분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하다.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체육공단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 부지와 입장료 제한, 현물출자 방식 등을 고려해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노온사동 개발제한구역 부지 중 32만평 규모 정도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퍼블릭 골프장 사업에 대해 해당 농지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세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즉 퍼블릭 골프장이 건설되면 이용자들이 골프장 외 다른 지역소비를 통해 경기진작에 기여 할 수 있겠지만, 골프장 사업의 수익이 지자체 수입으로 직접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해당 사업은 유연한 사업으로 토지 보유자들의 사업 참여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런 합의가 없으면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농지출자방식의 퍼블릭 골프장 건설은 처음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주도권이 지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지자체 세수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은 사업 타당성 검토 작업이 완료되면 별도로 사업추진 절차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FTA 체결에 따라 어려워진 농가의 소득 보장을 명분으로 정부가 수도권에 저가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 것인지는 향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광명시의 경우 접근성과 저렴한 이용 요금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농지 활용을 이유로 특정 지주들에게 정부가 또 다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업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골프장 조성에 따라 일정 부분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골프장 적정 규모와 함께 환경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함께 대상지가 드러나면 이러한 논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