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을전재희 국회의원당선자 인터뷰


전재희 당선자와 인터뷰는 4월 12일 오후 2시에 철산동에 있는 전 의원 사무실에서 있었다. 인터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랴부랴 들어오는 전 당선자를 붙잡고, 기자도 바빠서 바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문> 우선 당선을 축하드린다. 당선자께서는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63% 정도가 초선임에 반하여 어느덧 3선 의원이다. 당내에서도 이미 중진 정치인이 된 듯하다. 후보자 시절 약속한 대로 당의 개혁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답> 오늘 열린 당 상임위원회에서 박 근혜 당 대표는 국회의원 재산 증식 반대를 위하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신탁 기관에 맡기는 안에 대하여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사리사욕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일에서 뇌물,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지다. 이런 일이 당 개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전적 찬성한다.
당개혁 부분 못지 않게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철산동에 사시는 할머니 한분은 자식이 집에서 놀고 있다며, 꼭 취직시켜달라고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경제 살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함을 절감했다. 여야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다.


문> 이라크 파병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했다. 가장 먼저 이라크 군대파견의 철회를 상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전 당선자께서는 당초 소신 대로 당이 찬성을 계속 고수하더라도 끝까지 반대할 것인가?

답> 아주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국가이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민주노동당이야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개인의 소신을 떠나 국가차원의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미 통과된 안건을 다시 철회하는 일은 더욱 신중해야할 사안이다.


문> 지난 번 인터뷰에서 반대를 던지는데 고심을 너무했다며 51:49라는 수치로 절묘하게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을 수치로 표현할 수없나? 아니면 요새 좌니 우니, 왼쪽으로 기울었느니 하는 말들이 유행인데 어느쪽으로 더 기우는지 말씀해 달라.

답> 현재로서는 이거다 저거다 딱 집어 말하기 곤란하다. 아무튼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여 의사를 표현할 것이다.


문> 대통령 탄핵안 철회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는가?

답> 사법적인 결정은 헌재에 맡겨야 한다. 사법적인 일에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끝났다. 정치적인 해결점을 찾자는 말이겠는데, 사실 이 점도 거의 불가능하다. 전체의원을 다시 소집해 2/3의 찬성으로 철회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이다. 그 점에 대하여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고, 신뢰를 주는 적즉적인 태도가 선행되는 일이 중하다고 본다.


문> 항간에는 헌재에 맡기기에는 형사법상 그 원인이 이번 선거로 제거 되었으니 당 대표나 소추위원들이라도 협의해 헌재에 의견을 내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답> 헌재에 맡기는 것이 최상이다. 당 대표라도 다 의원들을 소집해 당의 의견을 종합하는 일도 시간이 걸리고 그 의견이 철회 쪽으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당이 결정하기도 전에 선거를 막 치루고 난 시점에서 압박하는 일은 곤란하다. 헌재도 최대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그 시간을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 문제는 다시 돌아올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오기내지 고집의 정치를 구사해서 곤란하다. 통합의 정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포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나는 당에서 소신을 가지고 개혁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변하면 미력하나 도울 수 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이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 요새 면책 특권 없애기, 국민소환제, 그리고 의원전용 승강기 없애기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자는 말들이 당선자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이 290가지나 된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당선자께서는 이점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답> 국회의원의 특권이 있기는 하다. 알기로는 철도요금이 면제되는 것과 의원 전용 승강기가 있는 정도다. 승강기는 없앨 수도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든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다. 박계동 의원 같은 폭로 등은 삼권 중에 행정부 기능이 강한 현실에서 면책특권이 왜 필요한지 말해준다. 면책특권은 의정활동의 원활함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이든 남용해서는 안된다. 서청원 의원 건에서 보듯이 비리의원 감싸기 식이나 방탄국회는 안된다. 국민소환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상대당에서 보궐을 위해 남용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의정활동에서 성실하게 하는지 참석여부 같은 기준으로 의원을 제대로 평가하는 장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 모든 일에 상벌원칙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국회의원들도 못하면 벌 준다는 것만 아니라, 잘하면 상 준다는 측면, 즉 다음 선거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 같은 것도 고려되면 좋을 듯한데?

답> 사실 지난 4년 동안 시민단체로부터 횐경부분 최우수 의원 상을 계속받았다. 그런데 탁핵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낙선 대상에 올랐다. 좀 억울하다. 상은 시민이 표로 참석하는 것으로 된다고 본다.


문> 지난번 인터뷰에서 현 백재현 시장, 갑구 타당 의원 구조의 삼자구도로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다. 실재로 이런 구도가 되었고,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까지 합세하니 협력이 중하리라 본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 혼자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본다. 백시장은 계획대로 잘하도록 도우면 되고, 이원영 의원과는 서로 협력해 힘을 합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지금 광명의 가장 시급한 의제는 두가지다. 택시사업구를 통합하는 일과 4월 23일에 있을 철산동 등의 재건축 심의 건이다. 이 심의에서 용적률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와 긴밀히 접촉 중이다. 하루에도 몇번씩 도지사와 통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하철을 끌어오는 문제 등은 대규모 예산이 드는 국책사업이다. 이런 부분을 서로 나누어 지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문> 이원영 당선자는 환경, 노동 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다고 말한바 있다. 같은 위원회 활동도 예상되는데 당선자께서는 어느 위원회에서 일하고싶은가?

답> 이번에는 위원회를 옮겨볼 생각이다. 건교나 문공위원회를 고려하기도 한다. 보좌관들은 통외부를 건의 하지만 모든 위원회를 총괄하는 예결위도 고려하고 있다.


문> 김명자 환경부 장관 재임시 개인적으로 물살리기 운동을 하였는데 이때 환경부 관계자들이 안양천이 살아난 것을 선전하는 것을 들었다. 환경보존에 관심이 큰데, 옮겨야 하나?

답> 안양찬은 더 살려야 한다.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국회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교훈이나 철칙이 있다면 언제나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중심의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금년부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있다고 하나 공교육 교사들의 근로, 임금에 비하면 취약한 상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답>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인건비를 상향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일은 전체 예산과 맞물려 있다. 관심을 지니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육아와 보육 문제 해결이 없으면 맞벌이, 여성 취업의 영역이 좁아진다. 국가 차원에서 공교육화하려는 일인데, 중학교 의무교육처럼 도농간의 시기 조절 문제 등이 있다.


문> 광명 지역은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대책을 말씀해 달라.

답> 초등 3-4학년 이하는 보호의 문제라면 그 이상은 장소대여 문제다. 청소년 여가, 문화 시설을 늘리는 일을 하고 싶다. 철산역 출구에서 보드를 타는 학생들, 실내체육관에서 무용하는 아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일을 꼭 우선해 하고 싶다. 청소년 시설이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 경쟁자였던 분들에게 한 말씀해달라.

민주노동당의 김연환 후보에겐 당의 원내 진출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다. 박정희 후보는 열악한 조건에서 기발한 선거운동을 하는라 수고 하셨다. 양기대 후보는 탄핵바람을 타고 당선도 기대했을 것이다. 선거 후 통화도 했다. 난을 보내려 했는데 선관위가 안된다더라.


문> 개정된 선거법 아래에서 치룬 이번 선거의 소감을 피력해 달라.

답> 선거 자체는 참 힘든 선거였다. 그러나 선거법을 적용해 선거를 치룬 것은 좋았다. 유권자나 후보나 돈을 쓰면 안된다는 의식이 강했다. 선관위의 50배 과태 규정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본다. 정치자금 후원도 사무실로 직접 들고 오는 경우도 다 돌려보냈다. 실명으로 되니 어느때 보다 투명한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문> 보좌관들을 잘 두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17대에서도 같이 하실 것인가?

같이 갈 것이다. 나는 사람의 인연을 중시한다. 또한 인덕이 많은 사람같다. 선거 후 같이 일하신 분들에게 일일이 화환을 만들어 목에 걸어드렸다. 실로 고마운 이들이다. 그들 스스로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국회의원처럼 활동하기 원한다. 광명시민들도,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해 달라.

2004. 4. 20 이재길 기자

이재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