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래미안자이아파트 김주오 입주자대표자회의(이하 입대의) 회장이 21일(금) 아파트단지 출입문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김주오 회장은 아파트 출입문 폐쇄는 궁여지책으로 짜낸 수단이라며, 본질(?)을 봐달라고 요구했다. 방학을 앞두고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3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선택해 문을 닫았다며, 학생들이나 학교에 피해를 주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문을 닫기 전에 학교 측에도 미리 알렸다고 한다.
래미안자이 측은 출입문 폐쇄라는 극단의 처방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 래미안자이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집 가까이에 있는 철산중학교에 학교를 보내고 싶다는 것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모두’ 혹은 ‘우선’ 철산중학교에 배정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근거리 원칙’으로 중학교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한 이유이다.
김주오 입대의 회장은 당초에 중학교 학군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한 달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왜 다루지 않는지 요구가 많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됐다고 한다. 김 회장은 여러 의견을 들어 본 바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화를 낼만한 상항이라고 이해하게 됐다며,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에서 1차 공청회를 통해 2019년까지 철산 13단지를 철산중학교 배정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가, 2차 공청회에서 2023년으로 다시 연장했다며, 결국 철산13단지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산중학교는 현재 상태에서도 과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다며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1차 공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2차 공청회를 통해 번복되면서 배정구역 조정이 보류된 것이 가장 화를 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을 찾아가 만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답이 없어 답답하다며, 결국 출입문 통제라고 하는 강수를 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아파트 이기주의로 오해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궁여지책’의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는 점, 사전에 학교 당국의 양해를 구한 점, 그리고 입대의 회장으로서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점이 회장으로서 고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인근 아파트단지인 철산한신아파트와 아파트 담벼락 경계를 두고 과거에 벌어진 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7,8년 된 사안이고 직접 관여했던 사안은 아니지만, 오해와 분쟁이 생긴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당시에 두 아파트 단지는 출입문 통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고, 급기야 양측 아파트가 문을 걸어 잠궜다. 이에 대해 현재 래미안자이에 살고 있는 해당 동의 주민들이 익숙하고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과거처럼 아파트 단지길을 개방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결국 그것이 고착화되어 되돌리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김 회장은 지난 주 금요일 폐쇄한 단지길도 학생들의 통학이나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활용되는 점도 무시할 수 없지만 ‘스크린도어’를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이벤트성’ 항의에 대해서 교육 당국이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과거처럼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그것이 고착화되는 현실을 본인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배수의 진’을 쳤다.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학생들과 이웃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여부는 교육청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철산중에 학교를 보내거나, 보내야 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인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을 잠그는 것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입대의 회장으로서 고충도 토로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일까. 담당자는 아파트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명시 중학교 학군은 ‘단일학군’이고, 여기에 통학여건, 분포도, 학교 수용여건 등을 고려해 ‘배정구역’을 두고 있다. 학교마다 배정구역이 있어, 사실상 초등학교처럼 학교별 학군이 있는 것이다.
교육청은 배정구역 조정 공청회를 통해 학군 내에서 1지망, 2지망을 두어 고르게 분포토록 해보고자 했으나 결론적으로 여의치 않았다. 현 배정구역 내에서 초등학교 기간 동안 다니던 통학여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기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종전에 하던 기준대로 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 수용여건을 넘어설 경우, 차순위 지망에 대해 학교 선호를 감안해 1,2지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배정구역 내 근거리 배정을 우선하고, 이어 구역 내 차순위 학교에 대해서도 1,2지망을 두어 학교선택의 기회를 더 부여했다. 다만 정원이 초과돼 인근학교에 배정할 경우 누가 더 오래 해당 초등학교에 재학했는지를 우선하는 초등학교 재학기준을 고려하는 방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철산13단지를 현 배정구역에서 제외하는 시한이 1차 공청회 당시 2019년으로 조정됐다가, 2차 공청회에서 다시 2023년으로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오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 공청회 안대로 할 경우 철산13단지는 제외되더라도 하안 1단지, 2단지, 9단지가 포함되는 경우여서, 기존 배정구역보다 나아진 경우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는 주민들은 절대적인 근거리를 요구하며 배정방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만 기존에 협의, 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결과를 근거로, 행정예고 기간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오는 8월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결과를 도 교육청으로 넘겨 최종적으로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나게 된다.
학군배정 방법을 바꿔달라는 래미안자이 학부모들은 철산12단지, 13단지 학생들로 인해 래미안자이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교육청은 근거리 배정 등 학생 수용 요건을 우선 고려하더라도, 배정구역 내에서 다른 학교들과의 학생 수용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또한 현실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