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장 책임 회피 논란
광명시의회(의장 안성환)가 광명시민인권위원으로 구본신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으로 광명시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이 포함된다. 광명시의회가 구본신 의원을 7기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면서, 구본신 의원이 인권위원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본신 의원은 지난해 9월 동료의원에 대한 성희롱이 드러나면서 부의장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구본신 의원의 성희롱 발언으로 알려진 내용은 성인지 및 인권 감수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당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광명시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더불어민주당 6명의 의원은 동료 시의원 성희롱 발언, 직장내 갑질 등의 이유로 부의장 불신임을 시도하기도 했다. 법원의 부의장 불신임 가처분 인용도 절차상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구본신 의원의 성희롱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된 광명시의회의 ‘지방의회의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올해 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명시의회가 구본신 의원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것에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례는 인권위원에 대해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시와 시관련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인권의식이 희박한 구본신 의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심된다.
광명시의회 핵심 관계자는 위원회 추천 순서에 따라 구본신 의원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으며, 시 집행부에서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구본신 의원은 자신은 어떤 위원회에 추천되었는지도 몰랐으며, 순서에 의해 추천한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해명했다.
안성환 의장은 구본신 의원을 추천한다는 보고는 받았으나, 순서에 의해 추천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안 의장은 본인은 결재를 하지 않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으나, 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은 의장이 최종 결재자로 나와있어 안성환 의장의 책임 회피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