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의회운영 언제 시작되나?
시민을 위한 의회운영 언제 시작되나?
  • 신성은
  • 승인 2017.12.11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의회, 7일 본회의 열어 회기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의결

광명시의회는 7일 제23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로써 11월 20일 김익찬 임시의장의 권한을 넘어선 회의 진행으로 일었던 불법 회의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호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기존 15일 폐회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정례회를 14일에 폐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자유한국당 1명으로 민주당은 이길숙, 조화영 의원, 국민의당은 김기춘, 나상성 의원, 자유한국당은 조희선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2차 본회의 의결결과를 보면 모양새를 갖춘듯하나, 그 내용은 시의회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참석이 불투명한 가운데, 민주당 조화영 의원도 사퇴하였다. 이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명의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광명시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도 되살릴 수 있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15일 폐회 예정되어 있던 정례회가 14일 폐회로 변경된 것도, 25일간의 출석정지 징계가 풀리는 김정호 부의장이 의장석에 앉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7일 오전 10시 본회의가 소집되었지만,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산되었다. 2차 본회의가 밤 8시 30분경에 열린 것은 국민의당이 회기를 하루 앞당겨 폐회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표가 이영호 의원에서 조화영 의원으로 바뀌면서, 조화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협의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파행적 의회 운영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지탄을 받고 있다. 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행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7천 5백억 원의 예산이 제대로 심사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